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스토킹 범죄 피해자 안전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경이 조속하게 강구해 여성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스토킹 범죄 피해자 안전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경이 조속하게 강구해 여성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 회의에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제도적 보호 조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사건이 발생해서 매우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 A 씨가 접근금지 명령 대상자로 추정되는 용의자 B 씨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B 씨는 사건 발생 나흘 전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으나,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기각돼 풀려난 것으로 전해졌다. 유치장에 나온 B 씨는 이틀 만에 서울 구로구의 한 술집에서 A 씨를 살해하고 동석자 남성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네 달이 지나지만, 스토킹이 강력 범죄로 비화하는 일은 반복되고 있다. 문 대통령의 대책 마련 지시가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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