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안 후보는 주도권 토론에서 "지난주에 이어 연금에 대해 여쭤보고 싶다"며 윤 후보에게 "지금 설계돼있는 국민연금에 출산율에 대한 가정이 들어있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이걸 갚을 능력있는지 알 수 있는데, 출산율이 어느 정도인지 아냐"고 물었다. /국회사진취재단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이번에는 '출산율'을 물어보며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안을 설파했다.

11일 오후 8시부터 서울 중구 MBN 본사 스튜디오에서는 여야 4당 대선후보의 두 번째 TV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날 안 후보는 주도권 토론에서 "지난주에 이어 연금에 대해 여쭤보고 싶다"며 윤 후보에게 "지금 설계돼있는 국민연금에 출산율에 대한 가정이 들어있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이걸 갚을 능력이 있는지 알 수 있는데, 출산율이 어느 정도인지 아냐"고 물었다.

윤 후보가 정확히 모르자 안 후보는 "처음 설계된 출산율은 1.38명이다. 그런데 현재는 얼마인지 아냐"며 또 윤 후보에게 질문을 던졌다.

윤 후보가 "0.86명인가요"라고 답하자 안 후보는 "0.84명이다"라고 정정하며 "출산율을 1.38명으로 해서 55년에 연금이 고갈된다는 가정인데, 지금 합계 출산율로는 더 빨리 고갈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지난주에 네 명이 다 합의했지만 결국 △보험료율 △연급 수급 개시 연령 △소득 대체율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게 제일 중요한 키다"라며 윤 후보에게 이에 대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물었다.

윤 후보는 "지난번에 말했듯 대원칙은 맞지만 방안에 대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분이 공약을 밀고 나갈 가능성이 높다"며 "전 국민의 광범위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즉답을 회피했다.

안 후보는 "(개혁의) 큰 방향은 이미 전체적으로 정해져 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이 현재 9%, 특수직역연금이 15~18%인데 OECD 평균 보험료율은 20%다"라며 "이들이 은퇴하기 전 월급의 얼마를 연금으로 받느냐가 '소득대체율'인데, OECD 평균이 40~50%인 반면, 우리는 소득대체율 40% 정도로 가고 있어 더 낮추면 안 된다"며 실효성을 지적했다.

이어 안 후보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대해서도 "여러 자료나 통계 보면 점진적으로 67세부터 수급 개시 연령으로 하면 가장 경제적으로 건전하게 관리하다는 연구자료가 나와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다"면서도 국민연금 자체가 빈부격차를 증가시킨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소득은 1분위에서 10분위까지 있는데, 소득이 가장 많은 분들은 연금 가입 기간도 길고 많이 낸다. 가입률도 거의 100%로 높다. 그런데 아주 형편 어려운 1분위는 가입기간도 짧고 거의 10%밖에는 가입 안 돼 있다"며 복지제도의 설계가 잘못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이 후보에게는 "우리나라 공적 연금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보냐"고 물었고 이 후보는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그리고 공무원연금 간 격차가 너무 커 불평등성이 있다며 군인연금이 가장 유리한 상태인 것 같다고 답변했다.

안 후보는 또다시 "그럼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적자를 보존하기 위해 올해 혈세를 어느 정도 지출하는지 알고 있냐" 묻고 '조 단위인 건 아는데 구체적인 금액은 모른다'는 이 후보의 답변에 설명을 시작했다.

안 후보는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다. 올해만 하더라도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 적자가 5조 정도 됐는데 그걸 혈세로 매웠다. 3년 후 2025년이 되면 11조가 된다. 3년만에 2배가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라고 말하다가 발언 시간이 다 돼 답변을 채 다 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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