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5일 한부모가족증명서의 소득기준을 없애고 한부모 가정 지원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국회=곽현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5일 "한부모가족증명서의 소득기준을 없애고 한부모 가정에 지원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부모가정의 부양과 돌봄을 위해 지원 범위를 넓히고 증명서로 지원 여부를 판단하지 않겠다"며 63번째 '소확행'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현재 '한부모가족증명서'는 한부모가정 중에서도 일정 소득 이하 가정에만 발급된다"며 "저소득 가정이라는 것을 증명서로 공개적으로 확인하고 국가가 지원할 이유가 꼭 있을까"라고 되물었다.

이어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에 소득기준을 없애겠다"며 "소득과 관계없이 한부모라면 누구나 법률지원, 한부모 복지시설 이용 등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누리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을 중위소득 80% 이하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더 많은 한부모 자녀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돕겠다"며 "부모가 수급 대상에서 탈락할까봐 돈을 더 벌고 싶어도 벌 수 없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부모가족의 어려움을 국가가 더 빈틈없이 메우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쟁자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전날 '배드파더스 양육비 정부 선지급' 공약을 발표했다. 배드파더스란 법정 양육비를 악의적으로 미지급하는 아버지(어머니)를 뜻한다.

이에 윤 후보는 "정부가 합법적으로 배드파더스 신상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단순 신상 공개만으로는 피해자가 당장의 생계를 보장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공약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처럼 두 후보가 사회적 약자·가정·육아에 대한 공약들을 앞다투어 내놓는 것은 부모세대를 비롯한 여성 유권자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윤 후보도 이날 참전용사 수당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보훈 급여금을 기초연금 지급 여부와 연동된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고, 중복 지급 금지 조항을 삭제해 실질적 보상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참전 용사의 기초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도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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