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정부 시정연설'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14조원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국회=곽현서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27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1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추경예산 주요 내용에는 소상공인들의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용 부담을 위한 방역지원금 증액과 방역 조치 연장으로 인한 '손실보상법' 소요 재원 확충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정부 시정연설'에서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는 2022년도 제1회 추경을 긴급하게 편성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국무총리는 "금번 추경예산안은 지난해 예상보다 더 걷힌 세수를 국민께 신속히 돌려드린다는 취지도 반영되어 있다"며 "상황이 시급한 만큼, 정부는 우선 국채발행을 통해 대부분의 재원을 충당하고, 금년 4월 2021회계연도 결산이 끝나는 대로 추가 세수를 활용해 상환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 24일 국회에 제출한 주요 추경안은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 소요에 11조 5000억 원 편성 △ 병상 확보와 치료제 구입 등 방역 보강을 위한 1조 5000억 원 편성, △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방역 위험 예비비 1조 원 등 3가지다.

이에 여야는 내달 3일부터 상임위원회 추경안 심사를 시작을 본격적인 예산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다음은 김부겸 국무총리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 연설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긴급하게 편성하였고, 그 내용을 설명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어려웠던 지난 2년간,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신 국민과, 방역 현장에서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 그리고 방역에 기꺼이 동참해 주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전 세계가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다른 나라처럼 경제가 멈추거나, 의료체계가 붕괴되는 일없이, 방역과 민생경제의 균형을 잡으며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한분 한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지난해 말, 우리는 조심스럽게 시작했던 단계적 일상회복의 발걸음을 방역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일부 멈춤'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지난 월요일에는, 다가오는 설 연휴가 자칫 오미크론 확산의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 고향 방문은 물론, 가족, 친지와의 만남과 모임 등을 자제해주실 것을 부득이 요청드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와 이동 자제를 요청드릴 때마다, 우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얼굴이 맨 먼저 떠오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다른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제 겨우 희망의 불씨를 안고 기다려오셨을 그 기대를 뒷받침할 수 없어서, 참으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코로나 만 2년 동안, 우리 소상공인들이 그 어느 때보다 엄혹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지난해에만 해도 23만명이 넘는 소상공인이 폐업 지원을 신청했고, 가게를 유지하신 분들의 영업이익도 평균 40퍼센트나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부족하나마, 생업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희생과 협조에 보답하고자, 우선 지난 12월부터 소상공인들께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에 국회에서 입법해주신 손실보상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해 '先지급, 後정산' 방식으로 보상금 산정 전이라도 500만원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손실보상의 대상도 확대하고, 보상금 하한액도 5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강화된 방역 조치가 한달 넘게 이어지는 상황에서 연말연시와 설 대목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한숨과 눈물을 덜어드리기에는 그동안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지난해 ‘2022년도 정부 예산안’을 편성할 때와는 달리, 오미크론이라는 전파력이 더욱 강한 새로운 적이 나타났고, 그에 따라 방역에 소요되는 추가지원과 손실보상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정부는 상황이 급박함에 따라 연초임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국회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에 필수적이고 시급한 사업에 대해 대부분 직접 지원 방식으로 총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난 24일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첫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 소요에 11조 5천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리두기 상황에서도 소상공인들이 꼬박꼬박 부담해야만 하는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용을 덜어드리기 위해, 현재 집행중인 백만원 이외에 업체당 3백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겠습니다.

거리두기의 피해가 광범위한 만큼, 여행업, 숙박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업종까지 폭넓게 포함하였습니다. 최근 방역조치 연장으로 부족해진 손실보상법에 따른 소요재원도 확충하겠습니다.

둘째, 병상 확보와 치료제 구입 등 방역 보강을 위해 1조 5천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루 1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계속 나오더라도 치료가 가능하도록, 총 2만 5천개의 병상을 확보하겠습니다. 중증화율을 낮추는 먹는 치료제를 추가로 구매하여, 의료 체계의 부담을 줄이고, 코로나와 맞설 무기를 든든히 확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를 1조원 편성하여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방역 위험에 대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지난해 예상보다 더 걷힌 세수를 국민께 신속히 돌려드린다는 취지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시급한 만큼, 정부는 우선 국채발행을 통해 대부분의 재원을 충당하고, 금년 4월 2021회계연도 결산이 끝나는대로 추가 세수를 활용하여 상환해나갈 예정입니다.

국채 발행 시기를 적절히 나누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이번 추경은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합니다. 추경에 담긴 지원방안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민생현장에 신속히 전달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의 합리적인 대안을 적극 검토하며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해 주시면, 곧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그간 여야 정치권에서도 긴박한 지금의 상황을 감안해 추경의 필요성을 논의해 오신만큼,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추경 등 재정지원에 더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가장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임대료 부담을 조금 더 덜어드리기 위해서는 임대인도 부담을 나누는 상생의 방안이 절실합니다.

정부의 지원에도 임대료 부담이 지속되는 한 이분들의 고통은 계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국회가 논의를 본격화해 주시면,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연일 최대 규모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전세계에서 오미크론이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된 각국의 자료를 종합하면 오미크론의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은 델타 변이의 절반 이하입니다만, 높은 전파력으로 인해 의료대응체계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도 이런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오미크론에 대한 대응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는 방역 대책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왔습니다. 확진자 폭증에도 교육, 교통, 소방 등 사회 필수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분야별 대응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모든 상황과 마찬가지로, 전례없이 발빠른 오미크론 확산에 대한 대응도, 우리 모두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준비된 전략에 따라 빈틈없이 대비하고, 의료계의 협력과 헌신, 국민들의 참여와 협조가 뒷받침된다면, 이 위기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침이 오기 바로 직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희망의 봄을 기약하면서 지금까지 보여준 상생과 포용, 협력의 힘을 한번 더 발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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