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27일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지원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1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앞서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에 필수적이고 시급한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첫 추경을 편성해 지난 24일 국회에 제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지난해 '2022년도 정부 예산안'을 편성할 때와는 달리 오미크론이라는 전파력이 더욱 강한 새로운 적이 나타났고, 그에 따라 방역에 소요되는 추가 지원과 손실보상이 불가피해졌다"며 "정부는 상황이 급박함에 따라 연초임에도 긴급하게 추경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 소요에 11조5000억 원을 편성했다"며 "거리두기 상황에서도 소상공인들이 꼬박꼬박 부담해야만 하는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용을 덜어드리기 위해 현재 집행 중인 100만 원 이외에 업체당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리두기의 피해가 광범위한 만큼, 여행업, 숙박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업종까지 폭넓게 포함했다"며 "최근 방역조치 연장으로 부족해진 손실보상법에 따른 소요재원도 확충하겠다"고 부연했다.
김 총리는 "병상 확보와 치료제 구입 등 방역 보강을 위해 1조5000억 원을 편성했다"며 "하루 1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계속 나오더라도 치료가 가능하도록, 총 2만5000개의 병상을 확보하겠다. 중증화율을 낮추는 먹는 치료제를 추가로 구매해, 의료 체계의 부담을 줄이고, 코로나와 맞설 무기를 든든히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예비비를 1조 원 편성해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방역 위험에 대비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금번 추경안에는 지난해 예상보다 더 걷힌 세수를 국민께 신속히 돌려드린다는 취지도 반영됐다"며 "상황이 시급한 만큼, 정부는 우선 국채발행을 통해 대부분의 재원을 충당하고, 오는 4월 2021회계연도 결산이 끝나는 대로 추가 세수를 활용해 상환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번 추경은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며 "추경에 담긴 지원방안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민생현장에 신속히 전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합리적인 대안을 적극 검토하며 성실하게 임하겠다"며 "국회에서 추경안을 의결해 주시면, 곧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 추경안에 따르면 정부는 손실보상과는 별개로 소상공인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방역지원금을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해 추가 지급한다.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용 및 생계부담 지원을 위해 그간 지급했던 소상공인 지원금 중 역대 최대 규모(9조6000억 원)의 지원이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320만 명이다. 정부는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손실보상 대상 업종뿐 아니라 여행·숙박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까지 폭넓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기준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자로,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지난해 11월과 12월 월평균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 선제 대응을 위해 병상 2만5000개 확보, 먹는 치료제·주사용 치료제 50만 명분 추가 구매 등 방역 추가 보강을 위해 1조5000억 원을 편성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 대응 방역 지출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1조 원의 예비비도 추가로 확보했다.
14조 원 규모의 추경 재원 중 11조3000억 원은 국채 발행, 2조7000억 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여유자금으로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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