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5일 "코로나19로 고통받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4일 서울 강서구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안철수 후보의 모습. /이선화 기자

"유예조치 시 반드시 인상 전 대출금리 그대로 적용해야"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금리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 소상공인의 시름도 함께 커졌다"라며 "문제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안고 있는 은행 빚 상환과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확산 이후, 3차례에 걸친 대출 만기 연장 및 원금·이자 상환유예 정책이 이제 3월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라며 "그 규모가 2021년 9월 기준으로 만기 연장 209조9000억 원, 원금 상환유에 12조1000억 원, 이자 상환유예 2097억 원으로 총 222조 원(약 90만 건)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으로 정부의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되면서 실물경제의 어려움은 좀처럼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라며 "금융당국은 종료와 함께 과도한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거치기간을 부여하거나 상환기간을 늘리는 등 연착륙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를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대출 상환에 대한 추가적인 유예조치가 필요하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의 결단을 통해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라며 "또한, 유예조치를 할 경우, 반드시 연장금리도 인상 전 대출금리를 그대로 적용해야 실질적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코로나19로 인한 실물경제 위기는 매출 감소에 따라 실물 부문에서 발생하는 유동성 위기"라며 "과거 금융에서 발생하여 실물 부문으로 전이되었던 금융위기와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급된 대출자산 부실에 따른 금융권의 리스크 우려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수요감소와 매출 급감 등에 의한 실물경제의 위기를 극복하지 않으면 더 큰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자영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내수시장 구조를 감안할 때 자영업의 위기는 빈곤의 확산 등 커다란 사회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위험의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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