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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4월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및 과학과 상식에 근거한 전력 공급 계획 수립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
"탈원전으로 인한 한전 부채 떠넘기는 무책임한 결정"
[더팩트ㅣ국회=곽현서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3일 오는 4월부터 인상되는 전기요금에 대해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졸속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한국전력 적자와 부채의 책임을 회피하고, 대선 이후 전기료 인상의 짐을 고스란히 국민께 떠넘기는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오는 4월부터 전기요금 10.6% 인상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윤 후보 측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까지 한국전력 누적 적자 규모는 1조5000억 원으로, 4분기 손실을 포함할 경우 4조3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6월까지 부채는 137조 원으로 부채비율 197%에 달한다. 여기에 탈원전으로 인해 4년간 부채가 32조 원 증가했으며 연이율을 3%로 적용할 경우 하루에 이자 비용만 2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코로나19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급감했는데 전기요금 인상은 큰 부담이 된다"면서 "주물, 열처리 등 뿌리 주송기업의 경우 제조원가 중 전기료의 비중이 15%에 달한다"고 했다.
이어 "AI(인공지능), 자율주행, 빅데이터 등 디지털 산업 혁신은 막대한 전력 수요를 불러온다"면서 "반도체 공장 한 개가 쓰는 전력은 대도시 한 개의 전기사용량과 비슷하기 때문에, 적정수준의 전기가격을 유지하는 것은 디지털 혁신 강국으로 가기 위해 필수적인 경쟁력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이념적인 탈원전 정책을 무리하게 진행하는 대신 신재생에너지라는 명분을 내세워 일부 인사들에게 태양광 사업의 특혜를 제공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과학에 기반한 전력 공급체계를 무너뜨린 탈원전과 태양광 비리 등을 조사해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념과 진영 논리가 아니라 공정과 상식에 근거한 전력 공급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한전 적자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질문에 윤 후보는 "전력공급을 원전,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신재생 에너지 등 네 가지 에너지 믹스로 전력 공급을 한다. 어떤 에너지 믹스가 가장 적합한지 비용과 효율을 다 따진 뒤 전력공급을 해야 한다"며 "어떤 비과학적 근거로 무조건 탈원전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으로 계획을 무단 변경해선 안 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