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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3일 재건축 6대 정책을 발표했다. 노원지역구 고용진(노원갑), 우원식(노원을), 김성환(노원병) 의원과 함께 한 건물에 올라 노원구 일대 노후 아파트를 둘러보고 있는 이 후보. /국회사진취재단 |
"층수 규제 및 안전진단 기준 완화" 정책 발표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서울의 한 노후아파트 현장을 방문해 두 차례 고개 숙였다. 문재인 정부 아래에서 집값 상승과 주거환경 악화에 고통 받고 있는 국민을 언급하면서다. 그러면서 아파트 용적률 상향과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재건축 활성화 6대' 정책을 발표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고삐를 쥐어온 문 정부와의 차별화를 강조한 행보다.
이 후보는 13일 오전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노후 아파트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부동산 정책은 투기 수요와 공포 수요를 억제하고, 동시에 공급을 정상화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급 정상화 방안으로는 비주거용 다주택 해소와 신규 택지 공급,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가 있다고 언급하며, 우선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는 6대 정책을 밝혔다. 이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완화는 기존 민주정부 기조와 결이 다르지만, 주택 공급을 늘리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며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특히 "역대 민주정부는 재개발·재건축을 과도하게 억제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을 금기시하지 말고 국민의 주거 상향 욕구도 존중해야 한다. 지지층의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용적률, 층수규제 완화를 통한 재건축·재개발이 필요하다는 게 제 입장"이라며 "재개발·재건축은 도심 내 중요한 주택공급 수단이며, 도시 슬럼화를 막고 거주 주민들의 주거의 질을 높이는 필수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가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과 결이 다르다는 데 대해선 "맞다"라면서 "저는 우리의 정책 방향, 가치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주민의 고통과 나은 삶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실용성이라는 걸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자신의 정책 철학인 실용주의에 따라 재건축 완화 기조를 설정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과정에서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도시재정비 사업을 언급한 뒤 "잘못됐다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현장 주민이 느끼는 주거환경 악화에 따른 고통이 조금 간과된 측면이 있고, 추가 주택공급이 시장이 원하는 만큼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또 이날 같은 장소에서 두 차례에 걸쳐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을 고통받게 했다고 사과하며, 허리를 90도로 숙이기도 했다. 그는 "부동산 얘기하면 정말 드릴 말씀이 없다","집권여당의 대선후보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연이어 몸을 낮췄다.
'이재명표 재건축'의 핵심 정책으로는 안전진단 완화, 용적률 상향, 층수규제 완화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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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후보는 이날 행사에서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두 차례 고개를 숙였다. 노원구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정책간담회 하고 있는 이 후보(가운데). /국회사진취재단 |
그는 먼저 "재개발·재건축 신속협의제를 도입하고, 500%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지자체와 주민 간의 신속 개발에 협의가 되면 인허가 통합심의를 적용해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4종 주거지역 적용을 포함한 용적률 상향, 층수 제한, 공공 기여 비율 등도 유연하게 조정하며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사업구역은 공공 환수해 청년이나 신혼부부 공공주택 공급 등으로 지역 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다만 용적률을 높여 신규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공공주택 물량을 확보한다는 내용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동산 공약과 유사하다. 이런 지적에 이 후보는 "정책에는 저작권이 없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국민 의사에 부합하는 좋은 정책을 누가 먼저 주장했다고 해서 안 하면 안 되는 것"이라며 "윤 후보는 제 정책이 좋다 하면 그냥 가져다 쓰시라. 저는 정책이 다른 후보와 다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결국 모든 후보가 가장 효율적인 정책으로 수렴하게 될 것이다. (다만) 차이는 하나 있다. 그 약속을 실제로 지키느냐다"라며 공약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당선되지 않더라도, 결과가 나쁘더라도 현재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지금 한다는 게 정치인의 자세"라고도 했다.
이 후보는 또 "재건축의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거주민의 삶의 질 향상 관점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구조 안전성 비중 하향 등의 제도 개편을 단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재개발을 할 경우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임대주택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 비율을 사업구역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공공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고도제한지역·1종 일반주거지역에 도시기반시설과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재정착이 어려운 원주민을 위해 이들에 대한 지원비용을 공공기여에 포함하며, 분담금이 부족한 이들에게는 기본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리모델링 특별법'을 제정해 세대수 증가와 수직증축을 지원하고, 인허가 절차와 안전진단과 안전성 검토 기준을 정비해서 사업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재개발·재건축 기조에 대해 "주민들의 관점에서 유연하고 실용적으로 접근하되, 재개발·재건축 관련 부정·비리는 엄단해서 사업이 투명하게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참석자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그는 정부의 재건축 규제 강화로 주거환경이 나빠졌다는 참석자의 지적에 대해 "말 안 해도 충분히 안다. 저도 30년 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피곤하긴 하다. 그보다 훨씬 지어진 아파트들은 오죽하겠나"라며 공감을 표했다. 그는 또 "제가 성남 모 아파트에 살았는데 살아본 경험에 의하면 90년대 말만 해도 이미 주차장이 부족해서 화단에 세우고 인도에 세우고 했던 기억이 난다. 오죽할까"라며 "방법은 결국 재건축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재건축 재개발 과정에서 벌어지는 비리 지적에 대해선 "저도 정말 이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고 호응하며 "저도 한 군데 아는데 그 사람이 부정을 저지르고 감을 다녀온 다음에 또 (재개발) 조합장을 하고 있더라.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또 법무사에게 법무 비용을 몇억씩 줘서 '나도 그런 거나 할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비리를 원천 봉쇄할 방안으로 공공관리제 도입을 강조했다. 주민이 참여하되, 시공사 선정 등 관리를 지방정부가 위 임 받아 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는 "결국 재건축·재개발은 시간이 비용이던데 이걸(시공사 선정 등)민간에 맡기면 이해관계를 조정하느라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간다. 가능하면 공공관리를 좀 확대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약간의 인센티브만 줘도 주민 찬성률이 매우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개발·재건축으로 추가공급을 확대할 경우 집값 상승 우려에 대해선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방안으로 내놓았다. 그는 "민간 영역이긴 하지만 주변 시세보다 너무 과도하게 높게 분양가를 책정하면 주변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적정한 선에서 과도하지 않게 분양가를 통제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 대다수 지역에 이미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어 실질적인 피해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