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여력 갖게 돼 다행스러워"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나라살림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의 예측 실패로 지난해 정부 예상보다 더 걷힌 세금이 계속 불어나는 것과 관련해 "세수 추계에 오차가 발생한 것은 아쉽지만, 기업 실적·수출입·고용 등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의 여력을 갖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같이 언급하면서 "예상보다 더 늘어난 초과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기재부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두 차례 세수 추계를 수정했지만, 추가로 또다시 수정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선 지난해 초과로 걷힌 세금이 6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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