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특검'이 결국 또 원점이다. 여야가 새해 들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안(특검법) 등을 재논의했지만, 이번에도 이견을 보이며 합의가 불발됐다.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특검 신속 합의해 조건과 성역 없이 진상규명"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대장동 특검'이 결국 또 원점이다. 여야가 새해 들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안(특검법) 등을 재논의했지만, 이번에도 합의가 불발됐다. 대선을 불과 50여일 앞두고 특검 추진은 사실상 불투명해진 셈이다. 다만 '대장동 키맨' 김만배 씨의 공판이 첫 삽을 뜨면서 재판 전개에 따라 앞으로 대선 국면에서 논쟁은 계속될 예정이다.

11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새해 들어 처음으로 '대장동 특검'을 공개 협의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야당의 대장동 특검 요구를 "정치 공세"라며 반대해오다 지난해 11월 이 후보가 조건부 특검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협상 움직임을 보였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부실 수사 의혹도 포함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면서 야당이 '사실상 거부'라고 비판하자, 이 후보는 "조건을 붙이지 않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여야는 특검법 협상에 돌입한 지 두 달이 다 돼 가도록 특검 추천 방식과 수사 범위 기간 등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날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도 여야는 대장동 특검과 관련해 각각 '상설특검'과 별도의 '특검법안 상정'으로 갈린 자신들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당론 발의한 특검법안은 대한변협이 4배수를 추천한 뒤 교섭단체 합의로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특검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4명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명씩 추천하고,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을 당연직으로 임명하는 방안이다.

한병도 민주당 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법에 대해 "야당이 원하는 특검을 임명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대선을 앞두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특검이 아닌 '정치적 논쟁' 중심으로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상설특검'에 대해선 "꼼수가 아니고 가장 객관적인 특검"이라며 "여당에서 원하는 사람을 특검으로 임명할 수가 없다"라고 했다.

이에 반해 추경호 국민의힘 수석부대표는 "꼬리 자르려는 시도"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야당이 받을 수 없는, 제대로 된 특검이 될 수 없는 것을 고집하는 것은 결국 특검을 하기 싫다는 것"이라며 "상설특검은 소위 지금 의혹 대상으로 지명되고 있는 사람, 흔히 말하는 몸통을 가리고 꼬리를 자르고 덮으려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의 배임 혐의 첫 공판이 열리면서 대장동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 요구는 여야를 막론하고 더 커질 예정이다. /이동률 기자

정치권이 특검법으로 줄다리기하는 가운데, 전날(10일) 서울중앙지검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만배 씨의 배임 혐의 첫 공판이 열리면서 대장동 의혹 진상규명 요구는 더 커지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수사를 촉구하면서 진화에 나섰다. 우선 김 씨 측이 법정 진술 과정에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가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 파장이 커지자 민주당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해당 발언을 보도한 매체를 즉각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선관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등에 각각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이날 김 씨 측의 진술에 대해 "자꾸 사소한 것을 두고 왜곡하려는 시도"라며 "매우 정치적으로 마녀사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을 향해 "신속하게 진상을 제대로 수사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묻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히고, '조건과 성역 없는' 특검을 재차 촉구했다. 국민의힘이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특검을 촉구한 다음 날 곧바로 국민의힘 측과의 만남을 추진해 대장동 특검을 논의한 것도 여론전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도 이에 맞서 대장동 의혹 관련 이 후보를 압박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수많은 증거와 정황이 '그분'은 이 후보임을 가리키고 있다"며 대장동 특검법 처리와 끝장 토론을 제안했다.

여야는 서로 조건 없는 특검을 내세우고 있지만, 특검법이 도입되더라도 수사 개시까지 대략 한 달 반가량 소요된다는 점에서 정치권에선 '대선 전 특검'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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