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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성수동 할아버지 공장 카페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
"안철수와 단일화? 국민이 판단하실 문제"
[더팩트ㅣ성수=신진환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1일 정부의 방역 패스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성동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아마 작년 코로나19가 처음 창궐하기 시작할 때 역학조사를 한 이후 확진된 분들을 치료하기 전에, 그 과정에서 충분한 역학조사를 하고 데이터화한 근거에 기초해 치료와 방역 정책을 펴고 있는지 상당히 의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지하철은 밀집도가 높은데, 지하철을 이용했다고 코로나 감염이 높아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 이유는 마스크를 쓰면 감염이나 전파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하철 이용도 허용하는데 마스크를 쓰고 마트에 가서 물건 사는 것을 방역패스로 기본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대단히 의문"이라며 "식당이나 노래방에서 방역패스를 시행하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다고 정부의 전문가가 주장하면 비전문가인 저로서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반박하기 어려울 것 같지만, 마스크를 쓴 공간에 부스터샷까지 맞지 않았다고 해서 (출입을) 차단하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부실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윤 후보와 기자들의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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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후보는 11일 기자회견에서 "위기의 코로나 상황을 선진국으로 도약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포스트 코로나 대응위원회'를 구성하고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임세준 기자 |
-출산 시 1년간 매월 100만 원씩 지급하는 '부모 급여'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1년에 출생하는 숫자가 26만 명 정도다. 1200만 원은 그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지는 않는다. 자녀 출산에 관한 경제적 부담에서 해방될 수 있게 하겠다."
-여당에서 '임대료 멈춤법'을 도입하려 했는데 당시에는 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했었다. 다른 의견인가.
"임대료 나눔제는 열흘 전 종로의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을 뵙고, 소위 말하는 한국형 PPP라고 해서 미국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대출금 임대료를 상환할 때 50%를 면제해주는 것이다. 경제가 어려워서 공식도 많이 나는데, 가격을 조금 할인해주면 그 부분을 정부가 보전해주고 고통 분담을 함께하는 차원이다. 영세임대업자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임대인에 대해서도 차후 세액공제라는 것은 상당히 많이 보전된다. 세금공제, 세액공제로써 손실된 부분들을 순차적으로 돌려드리는 비상상황에서의 고통 분담이라고 보시면 된다."
-정부가 부담해야 할 임대료 나눔제의 재원은 어느 정도인가.
"정부가 재정 부담을 하는 것은 만기 이후에 면제해드리는 것이기에 3년에서 5년 이후 순차적으로 재정부담이 돌아간다. 전체적으로 50조 원을 예상한다."
-구체적인 성장 목표가 있나.
"잠재성장률을 배가하겠다고 말씀드렸다. 2% 정도로 보고 있는 잠재성장률이 4% 정도로 올가갈 수 있도록 하겠다. 사실 목표 수치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일을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 우리는 현재 성장률의 두 배 정도면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치로 보고 있다."
-저성장·저출산·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 부처로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세부적으로 나눠서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닌가.
"사회 문제는 해결하는 통합 부처를 만든다는 게 아니다. 사회 문제들에 대응할 수 있는 부처들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렸다. 특히 인구 문제는 특정 부처에서 다루기 참 어렵다. 그 원인이 가족의 문제라든지 저출산의 문제는 경제 문제, 지역 간 균형발전의 문제, 굉장히 넓은 이슈를 포함하고 있다. 이런 사회 문제는 하나의 부처에서 다룬다는 것이 아니다. 국민 행복을 위해 성장이나 복지 문제에 치중했는데, 우리 저변에 깔린 여러 사회적 문제들에 국가가 잘 대응할 수 있는, 일하는 조직을 구상하고 있다."
-부모 급여를 100만 원 준다고 아이를 낳겠나. 구체적인 대안이 있나.
"부모 수당은 부모 보험과 부모 급여가 있다. 독일은 주로 부모 급여, 스웨덴은 부모 보험을 지급한다. 물론 100만 원을 준다고 출산하는 것은 아니다. 아이를 갖겠다는 생각을 갖고 실제로 아이를 갖게 하려면 국가와 개인과 가족과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 100만 원의 부모 급여라는 것은 그중 하나라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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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후보는 11일 기자회견에서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나누어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임세준 기자 |
-선대본부 개편 이후 행보를 보면, 특정 청년에 치우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으로 어떤 청년 정책을 펼칠 것인가.
"앞으로 지켜보시면 잘 아실 것이다. 아무래도 경륜이 있고 경험이 많은 그런 분들과 함께 일을 하다 보니 저희가 놓치는 부분도 많다. 20·30대 청년들이 사회에 편입돼서 이미 자기 자리를 확고하게 잡지 않고 준비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점이나 다른 분들의 삶에 대해서 좀 넓은 관심 갖고 있다고 판단한다. 그분들이 집어낸 이슈들을 저희가 잘 검토하겠다는 뜻이다. 청년들이 꼭 자기에게만 해당하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더라. 국민에게 보편적인 문제인데, 바라보는 각도가 좀 더 현실적인 경우가 많아 선거운동을 전개해 나가는데, 국민의 뜻을 알아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했는데, 그 대안은 무엇인가.
"여가부는 많은 국민이 기대했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여가부가 설립했을 때 국민이 기대했던 부분들은 여러 다양한 국가 행정에 부응할 수 있게 빈틈없이 하는 것이다. 조금 더 큰 관점에서 우리 사회의 문제를 좀 더 폭넓게 보고 대응하겠다는 말씀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와 단일화 여론이 많이 있다.
"그 부분은 유권자인 국민이 판단하실 문제고 제가 언급할 문제는 아니다."
-청년층 표심 행보를 중심으로 하면서 여성이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0·30을 타깃으로 해서 그들의 표심을 얻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청년들의 정상적이고 원만한 사회 진입을 위해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청년층을 대상으로만 한 것이 아니다. 일자리와 주거 확보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잘 진출한다는 것은 우리 모든 세대에 걸쳐 필요한 전체 공익에 부합하는 일이다. 최근 사병 원급 200만 원 지급을 말씀드린 건 청년 병사들에게만 예외로 두는 것은 더이상 국민이 상식과 공정에 부합한다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많은 병사도 병영 내 복지 그런 제도보다 이것을 가장 먼저 요구하고 있다. 의식이 많이 바뀐 것이다. 이건 공정과 상식에 안 맞는다. 국가 재정 우선순위로 봐도 결코 뒤로 밀리지 않는다. 월급을 더 받게 되는 세대만이 아니고 이들의 부모에게도 안정적으로 자녀에 대한 책임에서 조금이나마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 40·50 세대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이다.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의 병역의무를 가진 일부 남성에게만 해당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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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후보는 11일 기자회견에서 청년 원가 주택 30만 호와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 호 공급책을 내놨다. /임세준 기자 |
-최근 방역패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방역패스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코로나가 창궐하기 시작할 땐 역학조사 조금 한 것 같은데 그 후 코로나에 확진된 분들을 치료하기 전에, 그 과정에서 충분한 역학조사 하고 그것이 과연 데이터화돼서 그 근거에 기초해서 지금 치료와 방역 정책을 펴고 있는지 상당히 의문이다. 지하철의 경우 굉장히 밀집도 높은데, 코로나 감염이 높아졌나?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마스크 쓰고 있으면 감염이나 코로나를 퍼뜨릴 가능성 작다고 보는 거다. 방역패스를 지하철도 허용하는데 마스크 쓰고 마트에 가서 물건 사는 걸 방역패스로 생필품을 사려는 기본권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대단히 의문이다. 식당이라든가 노래방이라고 한다면 방역패스 시행이 어떤 효과가 있다고 정부 전문가들이 주장하면 비전문가인 저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비과학적이라 반발하긴 어려울 거 같다. 마스크 쓰고 활동하는 공간에 마지막 부스터샷까지 맞지 않았다 해서 출입을 차단하는 것은 대단히 과학적 근거가 부실한 거로 생각한다."
-앞으로 금융정책, 대출정책은 무엇인가.
"첫 주택을 장만한다든지 청년주택 같은 경우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80%까지 해줘도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한다. 과거 IMF 때도 기업보다 가계대출이 덜 부실화 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출규제를 강하게 하지 않더라도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
-이준석 대표는 선대위 재구성을 발전적 해체라고 평가했다. 개편 이후 변화를 좀 느끼나. 향후 선거운동 구상이 있다면.
"선거전략은 공개하는 게 아니다. (선대위를 재편한 이후) 의사 결정이 좀 더 빨라진 점이 새로운 특색이라면 특색이다. 선거 운동을 주도해나가는 분들의 연령이 종전보다 내려왔다. 그래서 좀 더 아이디어도 더 나오는 것 같다.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남은 본선 레이스 과정에서 가장 큰 변수와 관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그건 알 수 없을 것 같다. 제가 정치 경험은 짧다.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 바깥에서 관전을 많이 해오지 않았나. 어떤 변수에서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는 알 수 없다.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오늘 아침 북한이 또 마시일을 쐈다. 방지 계획이 있다면.
"북한은 계속 미사일을 더 고도화시키면서 우리의 안보를 치명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저희가 이 현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전술적으로 방지하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는 쉽지 않다. 글로벌 외교를 통해서 북한을 압박하고 북한의 핵 고도화 과정을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든 중단시켜야 한다. 현실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