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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경제 비전 선포식'에서 비전발표를 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
李 "차별금지법, 제정돼야 하는 게 맞다"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발표한 '신경제' 비전과 관련해 핵심은 "국가 역할 확대"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는 "평등 원칙이 사회 각 분야에서 실현돼야 하기 때문에 제정돼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기존의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여의도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이재명 신경제 비전 선포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경제 정책 중 중요한 것 3가지를 꼽아달라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대도약, 세계 5강 국가를 위한 신경제 비전을 'TED 강연' 방식으로 발표했다.
이 후보는 "핵심(첫번째)은 국가의 역할 확대를 통해 인프라 구축에 나서는 것이고, 두번째는 첨단·기초 과학기술에 대한 대대적 투자이고 세번째는 미래형 인재 양성을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경제 정책 구상을 '신경제'라고 이름 붙인 이유에 대해선 "'신경제'가 우리의 가야 할 길이고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우리 정책을 설명하는 통상적 이름을 찾는데 '신경제'가 낫겠다 싶어서 (채택)했다"며 "이 전 대표를 포함해 경선에서의 좋은 정책들은 많이 참고할 뿐 아니라 대체적으로 포섭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국가비전과통합위원회에 공동위원장을 맡으며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경선 당시 '신복지, 신경제' 구상을 밝혔다는 점에서, 이 후보의 '신경제' 계획이 이 전 대표의 경제정책을 적극 수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후보는 대학서열화 완화·해소를 위한 '서울대 지방 이전'이나 '국립대 통합' 구상 등과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지금은 각 대학들이 연구와 교수 기능만 기본적으로 수행하고 예외적으로 연구개발(R&D)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향후) R&D 기능을 확대해서 (대학의) 주거 기능과 산업 기능을 추가하자(는 구상으로) 대학 하나가 독립된 통합적인 산업, 주거, 연구, 학습이 가능한 공간으로 만들어보자는 것"이라며 "(이런 방향들이) 지방 도시 발전에도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는 세계 10위, 군사력으로는 6위, 수출은 8위, 소프트 파워까지 하면 6~7위 정도의 종합국력이 된다고 말할 정도로 세계적으로 위상 높아졌다"며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선도국가로서의 역할을 해 내야 한다고 보고, (그 역할의) 핵심은 평화, 환경, 인권과 같은 국제적 문제에 우리가 기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저는 평등 원칙이 사회 각 분야에서 실현돼야 하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이) 제정돼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상당히 많은 오해가 있다. 의도적 가짜뉴스도 있을 테고 거기에 현혹되는 것도 있을 것이다"라며 "차별금지법에 대한 오해와 곡해들이 제대로 충분한 토론을 통해 이견이 많은 부분은 조금씩 조정하면서 충분히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