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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환적 공정성장'을 주제로 한 자신의 경제 정책을 발표했다. /국회사진취재단 |
李, 신경제 비전 선포식서 '전환적 공공성장' 제시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환적 공정성장'을 주제로 한 자신의 경제 정책을 10일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신경제 비전 선포식'을 열고 '대전환 세계 5강'이라는 신경제 계획을 밝혔다.
이 후보는 △하드파워(국방력)를 완비한 국가 △소프트파워(문화)를 가진 국가 △혁신 국가 △인권과 다양성이 보장되는 개방형 국가 △인류 사회를 위한 공헌(기후 위기대응, 신흥국 지원)에 앞장 등 세계 5강 국가 기준을 제시했다.
세계 5대 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해 이 후보는 △과학기술 △산업 △교육 △국토 4대 분야의 대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밝히며 "지금이 '대전환의 골든타임'이다. 저는 임기 중 대전환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토대로 만들겠다고 다시 한 번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전환을 지원하는 2가지 개혁 과제가 필요하다"며 공직사회를 개혁해 청렴한 서비스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공공개혁,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거래때문에 발생하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기 위한 금융개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재명 신경제는 세계 5강을 향한 '성장의 신경제'다. 시간이 없다. 바로 지금이 대전환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라며 "성장 앞으로, 공정 제대로, 대한민국 세계 5강을 이재명 신경제가 해내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신경제 비전 선포식 발표문 전문.
저는 그동안 성장을 회복하고 경제를 부흥시키겠다고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렸습니다.
관련한 공약도 여러 차례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저의 경제 정책인 ‘전환적 공정성장’을
성장의 관점에서, 실행 방향을 담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또한 그 동안 발표된 여러 경제 정책을 이해하기 쉽게, 전체 골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신경제는, 대전환 – 세계 5강이라는 담대한 ‘계획’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략’입니다.
다시 지속성장의 길을 찾는 ‘지도’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에너지 전환, 디지털 전환,
그리고 최근에는 코로나 팬데믹까지 동시에 맞으면서
역사적인 대전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불안정하고 양극화된 세상 속에서
갈등도 참 많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저앉아야 하겠습니까?
위대한 우리 대한민국은
언제나 위기를 기회로 만들면서 성취해 왔습니다.
이번 대전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이
대전환의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신경제의 목표는
종합국력 ‘세계 5강의 경제대국’ 입니다.
세계 5강 국가는 과연, 어떤 나라일까요? 저는 다섯 가지로 세계 5강 국가의 기준을 제시해보겠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경제력과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국방력,
소위 하드파워를 완비한 국가입니다.
두 번째로는 높은 문화 수준을 갖춰서
다른 국가들이 선망하는
소프트파워를 가진 나라입니다.
상시적으로 혁신하고
늘 미래를 지향하는 혁신국가입니다.
인권과 다양성이 보장되는 개방형 국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후 위기대응, 신흥국 지원과 같은
인류 사회를 위한 공헌에 앞장서는 국가입니다.
‘세계 5강’ 이 말을 하는 저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쉽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이 다섯 가지 기준을 모두 갖춘 대한민국을,
우리 후배 세대에 물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 "이재명 신경제"
세계 5강으로 가는 네 가지 대전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대 대전환은 과학기술, 산업, 교육, 국토 대전환입니다.
■ 1. 과학기술 대전환
세계 5대 과학 강국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인공지능, 양자기술, 우주항공과 같은 10대 미래전략기술을
‘대통령 빅(Big) 프로젝트’로 추진하겠습니다.
정권 단위가 아닌,
장기적인 계획하에 개발이 가능하도록
과감하게 지원하겠습니다.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를 도입해서
국가 과학기술 혁신을 주도하겠습니다.
연구개발 체제를
산업계와 연구자 중심의 개방형 체계로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새로운 영토인 우주 기술은
자립을 넘어, 우주강 국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 2. 산업 대전환
지금 산업은 과거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 산업대전환 중 첫 번째로, (1)디지털 분야입니다. >
디지털 전환이 가장 중요합니다.
디지털 전환 성장을 위해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디지털에 특화된
미래 인재 백만명을 양성하고,
고구려의 기병처럼
디지털 산업영토, 기술영토, 글로벌 영토를 확장하는
기회를 선점하겠습니다.
마이데이터를 전 산업분야로 확장하고,
안심데이터를 도입해서
확장된 디지털 영토의 혜택이
모든 국민과 모든 기업에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약 135조 원의 디지털 전환 투자로
200만 개의 새 일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 산업대전환 중 두 번째로, (2)에너지 분야입니다. >
당면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에너지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 고속도로’
김대중 대통령의 ‘인터넷 고속도로’에 이어
바람과 햇볕이 달리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겠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그린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태양전지, 풍력, 에너지 저장장치
그리고 이를 활용한 친환경 미래차와 같은
다양한 분야의 기술을 서둘러 개발하겠습니다.
에너지 대전환은 배제가 없는
정의로운 전환이어야 합니다.
기후대응기금을 확충하겠습니다.
전환기업 노동자에게
체계적인 직업 훈련을 지원하겠습니다.
더불어 충분한 사회안전망도 마련해야 합니다.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서
에너지 대전환을 뒷받침하겠습니다.
< 산업대전환 중 세 번째로, (3)제조업 성장전략입니다. >
국민소득 3만불의 주역인 제조업을
5만불 성장의 새로운 주역으로 만들겠습니다.
주력산업의 제조공정을
디지털로 혁신하겠습니다.
글로벌 보호주의 강화에 맞서
제조업의 공급망을 자립해서
산업주권을 지켜내야 합니다.
아직 취약한 소부장 산업을 더 확실하게 육성해서
글로벌 소부장 핵심국가로 도약해야 합니다.
우리 제조기업이 글로벌 탑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더 과감히 지원하고 규제도 합리화하겠습니다.
< 산업대전환 중 네 번째로, (4)중소·벤처기업 분야입니다. >
중소·벤처기업 육성은 산업대전환을 넘어
공정 사회로 가는 기반입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정책적 배려와 관심이 꼭 필요합니다.
중소․벤처기업를 위해서 모태펀드를 10조원,
기술보증의 보증규모는 2배로 확충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ESG 전환을 위해
컨설팅과 투자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가업 승계와 같이
세대를 뛰어넘어, 기업의 영속성이 유지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 산업대전환 중 다섯 번째로, (5)서비스업 분야입니다. >
국민경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서비스업의 발전 없이는
국민소득 5만 달러는 어렵습니다.
‘문화선도 국가’를 목표로
서비스업을 성장 산업으로 키워야 합니다.
법률, 회계, 건축, 금융과 같은
지식서비스업 중심으로
서비스업을 고도화 해야 합니다.
세계 일류 콘텐츠 개발에
과감하게 지원해야 합니다.
K-콘텐츠 산업은 이미 우리의 수출과 성장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K-콘텐츠 산업은 일자리 68만 개,
매출 127조 원을 유발해서
반도체 산업에 육박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 산업대전환 중 여섯 번째로, (6)수출 분야입니다. >
우리는 수출로 성장신화를 쓴 국가입니다.
다시 수출로 성장엔진을 가속시켜야 합니다.
현재 예순 아홉 개인 세계 1등 수출 제품을
백 개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수출지원체제를 강화하고
메타버스 무역플랫폼과 같은
새로운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서비스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획기적 지원책도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해외에 계신 우리 동포들과 함께
강력한 문화·경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수출의 불씨를 이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산업대전환 계획이
성공적으로 달성된다면
우리는 균형있고 튼튼한
경제 체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 3. 교육 대전환
우리 경제는 교육을 통해서 발전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역시 우리는 사람으로 승부해야 합니다.
대전환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선, 대학교육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리겠습니다.
대학이 미래산업에 대응할 수 있게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바꾸겠습니다.
지역 대학 혁신체제를 구축하고
대학도시 건설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과 국가를 초월하는
온라인 중심의 대학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평생 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서,
시민과 직장인 누구나, 언제든지, 원하면 배울 수 있는,
평생 학습 사회로 전환하겠습니다.
■ 4. 국토 대전환
국가균형발전은 배려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생존 전략입니다.
대한민국을 5극 3특 체제로 만들어서
초광역 메가시티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메가시티는 네트워크 도시를 지향하고,
실질적인 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직업, 문화, 교육 여건 때문에
더 이상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일이 없게 해야
지역 발전은 물론, 국민경제 전체의 성장도 가능해집니다.
고속철도를 중심으로
국가 교통체계를 재편하겠습니다.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를 조기에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이동 수단을 고속철도로 전환해서
입체적이고 친환경적인 교통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을 비롯한 항공교통망 구축도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수도권과 부산 등 대도시 도심 철도 구간을 지하화해서
지역 상황에 맞게 활용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수도권과 광역시의 주요 고속도로도 지하화해서
분절된 도심을 연결하고
지역 발전의 거점으로 삼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네 가지 대전환은
지금, 반드시, 실천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지금 세계는 전환의 속도를 놓고 경쟁 중입니다.
길어도 5년 내에 승부가 갈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대전환의 골든타임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임기 중 대전환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토대로 만들겠다고
다시 한 번 국민께 약속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4대 대전환"만으로는
세계 5강을 꿈꾸는 이재명 신경제를 완성할 수 없습니다.
대전환을 지원하는 2가지 개혁 과제가 필요합니다.
◆ 첫 번째는, 우리 국민들께서 모두 동의하시는 ‘공공 개혁’입니다.
세계 5강에 걸맞는 유능한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공직사회를 개혁해 청렴한 서비스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겠습니다.
개방형 임용제를 확대해서
공무원의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가겠습니다.
현재 상황을 관리하는 관료중심형 정부가 아닌,
문제 해결형 스마트 정부로 만들겠습니다.
유연한 조직문화 속 부처 간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얽힌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과학기술혁신부총리제를 도입하고,
기후에너지부를 설치
또한 데이터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정부로 혁신하겠습니다.
기획 예산 기능도
권한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개편하겠습니다.
◆ 금융개혁
금융은 대전환의 모든 분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본시장은 시중 자금이 산업 현장으로 넘어가는 징검다리입니다.
국민에게는 자산 증식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 주식시장은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거래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 비해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처해 있습니다.
주가지수 5천포인트 시대를 열겠습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서
단 한 번이라도 주가 조작에 가담한 경우에는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징벌과 배상을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연기금, 보험사와 같은 글로벌 장기투자가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선수교체를 이뤄내겠습니다.
모자회사 쪼개기 상장으로
소액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하겠습니다.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공공과 민간기금의 국내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겠습니다.
모험자본과 인내 자본의 과감한 확충으로
혁신의 마중물을 제공하겠습니다.
스타트업과 같은 신생 벤처기업에게
많은 자금이 흘러가도록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기보, 신보, 서민금융진흥원의 기능을 확대하고
사회적 금융 지원을 강화해서
금융이 서민의 삶을 촘촘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와 금융에 대한 조기 교육을 활성화해서,
건전한 투자문화가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팬데믹 비상 상황입니다.
추후 경제 방역으로서 충분한 보상,
또 충분한 대책을 당연히 마련하겠습니다.
(대투자)
지금까지 세계 5강을 꿈꾸는 이재명신경제의
네 가지 대전환과 두 가지 개혁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재명신경제의 성공은 결국 투자에 달려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준비하면서
과감한 대투자를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의 대대적인 선행투자를 통해서
민간 기업의 과감한 투자를 유인하고
경제성장을 이끌어내겠습니다.
경제 생태계에
창의와 혁신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기업 하기 좋은 규제 프리국가,
혁신의 자유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실행원칙)
지금까지 이재명 신경제의 철학과
4대 대전환, 2대 개혁, 국가 대투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세계 5강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네 가지 원칙으로 일할 생각입니다.
먼저 속도가 중요합니다.
전 세계가 동시에 맞닥뜨린 이 위기는
속도를 높여야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확산입니다.
호수에 돌을 던져 파동을 만들 듯,
정부 대투자가
민간 기업과 개인투자자까지
동심원적으로 확산을 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성장의 선순환 생태계가 구축됩니다.
세 번째 원칙은 실용입니다.
상황이 매우 불확실합니다.
따라서 상황 변화에 맞게 기민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입니다.
모든 기적과 변화는 ‘할 수 있다’는 희망과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경제개발 60년 성장신화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세계적인 문화 강국입니다.
북한이라는 평화경제의 투자 기회도 열려 있습니다.
이재명 신경제는 세계 5강을 향한 성장의 신경제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지금이 대전환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지금까지 전환적 공정 성장 중
전환 성장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성장 앞으로, 공정 제대로,
대한민국 세계 5강을 이재명 신경제가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