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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공약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후보 유튜브 갈무리 |
안철수 "혈세 쓰면 국민 용납 안할 것"…내부서도 비판 목소리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대선 공약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잠재적 질환자까지 합치면 이른바 '탈모 천만' 시대라는 말처럼 탈모인들 사이에서는 "이재명을 심자"라는 유행어까지 나오며 공개 지지 선언이 이어졌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이 후보의 탈모 공약이 표심을 노린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에서도 신중론을 보이고 있어 공약이 실현되기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 후보는 선거대책위원회가 제안한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아이디어를 정책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관련 공약이 온라인상에서 인기를 끌자 "이재명을 뽑는다고요? 노(No), 이재명은 심는 겁니다"라는 짧은 영상을 촬영한 데 이어, 지난 9일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 버스)' 일정에서도 탈모 공약을 언급했다. 그는 "(탈모 건보 적용을) 저희가 한다고 발표한 건 아닌데, 아마 해야 할 것"이라고 공약화를 시사했다. 그러면서 "탈모제를 법으로 처리하면 약값이 확 떨어진다. 재정 부담도 거의 안 된다. 대게 700~800억 정도 들 거라는데 해당자가 1000만 명이나 된다지 않느냐. 옆에서 가족들도 스트레스받는다고 한다"고 말하며 건보 적용 필요성을 다시 상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탈모질환 진료 인원은 23만 3000여 명이다. 전체 진료인원 중 연령별로는 30대가 22.2%(5만2000명)으로 가장 많고, 40대가 21.5%(5만 명), 20대가 20.7%(4만 8000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질환자들의 주요 연령을 살폈을 때, 탈모 공약이 주요 유권자로 떠오른 '2030 겨냥' 공약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의 공약을 두고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10일 "아무리 표가 급해도 나랏돈을, 국민의 혈세를, '문재인 정권 시즌2 제작비'로 쓰려 한다면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들께서 절대 용납하시지 않을 것"이라며 "(이 후보는) 고갈 위기에 처한 건강보험 재정을 털어 탈모 치료를 지원하겠다고 한다. 건강보험 재정 고갈되면 어디 가서 돈 벌어 올 수 있나"라고 이 후보를 전면 비판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마의 15%'벽을 넘어선 안 후보가 이 후보와 차별화를 두며 때리기에 나선 것이다. 이 후보로선 중도층 유권자의 지지세가 강한 안 후보의 견제구를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내부 일각의 비판 목소리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전 대표 측이었던 이상이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후보의 탈모 공약을 두고 맹비난하고 있다. 그는 "비급여인 탈모 치료가 국민건강보험의 적용 대상이 되면, 미용성형 및 피부과 영역의 수많은 시술과 치료들도 같은 반열에서 급여화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역시 재정 부담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생명과 건강에 직접 관련성이 낮은 탈모 치료에 연간 수백억 원 내지 천억 원대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출한다면, 장차 국민건강보험은 재정적으로 죽고 말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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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10일 이 후보의 탈모 건강보험 지원 공약을 비판했다. /이선화 기자 |
담당 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측도 '탈모 치료 건강보험 지원'은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보공단 측은 "약제비에 건강보험 혜택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현재 분류되는 질병(구분)과 지금 말이 나오고 있는 (유전 등 제외된 탈모 유형) 질병 분류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기준)에 대한 합의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또 다시 해야한다"고 했다. 이어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에게 적용되는 약제 같은 경우도 지금 보험 적용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 그런 부분도 환자 단체 같은 데서 급여 지원을 굉장히 강하게 요구를 해오고 있는데, 예산 측면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급여를 해줘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 (급여 관리 부서 입장에서도) 탈모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질병을 구분하는) 사회적 합의의 경우도 의료계나 전문가 단체 의견도 들어야 하고 그다음 환자 단체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사회적 합의가 결정된다는 것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