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9일 '병사 봉급 월 200만 원'을 공약한 데 이어 10일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는 병사 봉급 월 200만원을 보장하겠습니다'는 글을 올렸다. 한마디로 최저 임금 수준의 월급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올해 기준 병장 월급은 67만6100원이다. 윤석열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고 올해 200만 원을 지급한다면 병장 월급은 현재의 3배 수준으로 올라간다.

국방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2022~2026 국방중기계획에서 병장 월급을 2026년 약 100만원 수준에 이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사 1호봉의 50%를 목표로 세웠는데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세운 중기계획의 2배 넘는 금액을 ,그것도 4년 빨리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한 셈이다.

병사 월급은 문재인 정부 들어 가파르게 상승했다.

계급별 병사 봉급 추이. /e-나라지표

병장 기준으로 병사월급은 2017년 21만6000원에서 2018년 40만5700원으로 대폭 인상됐고 2019년도 54만 900원으로 크게 올라갔다. 2020년에는 54만900원으로 전년보다 100원 올랐다. 2021년에는 60만 8500원으로 다시 12.5% 인상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내건 공약을 실행에 옮긴 결과다.

윤석열 후보가 내건 병사월급 200만 원 공약이 가져올 파장은 만만치 않다.

우선 병장 월급이 최저임금 보다 많아 진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9160원이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191만 원이다. 국방부는 중기계획에서 올해 병장 월급을 2017년 최저임금의 50%, 2025년 하사 1호봉의 5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하사와 중사 등 부사관은 물론 위관급 급여 조정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병장 월급이 더 많아지는 일도 벌어진다.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한 2022년 군인 봉급표에 따르면, 올해 하사 1호봉 월급은 170만5400원, 중사 1호봉은 179만1100이다. 장교인 소위 1호봉은 175만5500원, 중위 1호봉은 192만900원이다.

따라서 부사관과 장교 봉급이 오르지 않은 채 병장 봉급만 200만 원으로 오를 경우 월급 역전이 발생한다. 하사는 1~10호봉 전 구간이 병장보다 월급이 낮아진다. 중사는 1~3호봉, 소위는 1~3호봉 전 구간, 중위 1호봉 등 일부 구간에서 봉급 역전 현상이 생긴다. 이는 병장 월급을 200만 원으로 올리려면 초급간부와 장교 월급 체계 개편도 뒤따라야함을 보여준다.

문제는 또 있다. 인건비 증가와 이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마련이 숙제로 떠오른다.

윤 후보는 "병사 봉급은 연간 연간 2조1000억원이 소요된다"면서 "(모든 병사를) 최저임금으로 보장할 경우 지금보다 5조1000억 원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 문재인 정부가 세운 계획대로 병장 기준 급여가 약 100만 원으로 인상될 경우 병사 급여 예산은 연간 3조1000억 원이다. 윤 후보는 이보다 4조1000억 원을 더 쓰겠다고 약속한 셈이다.

올해 국방예산은 54조6112억 원이다.윤 후보의 병사 월급 인상에 따른 추가 예산 5조1000억 원은 올해 국방예산의 9.3%에 해당한다. 이 재원을 마련하려면 국방예산을 늘리든지 다른 예산을 줄여 인건비 예산을 마련하는 수밖에 없다.

윤 후보는 "엄격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면서 "병사 봉급 최저임금 보장으로 공정과 상식의 나라를 열겠다"고 다짐했다.엄격한 세출 구조조정은 기존 지출 다른 국방예산을 줄이겠다는 뜻과 같다. 세출 구조조정은 핵·미사일 등 대량파괴무기(WMD) 대응체계 구축과 첨단 무기체계 확보 등 우리 군이 군사력 건설에 투입하는 '방위력개선비'를 조정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지난해 발표한 2022~26년 국방중기계획에서 오는 2026년까지 5년 동안 총 315조 2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을 밝혔다. 이중 병력운영비에 122조 4000억 원을 배분했다. 전력증강을 위한 무기구입 예산인 방위력 개선비는 106조 7000억 원을 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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