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0일 '병사 봉급 월 200만 원 보장'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병사 봉급 최저임금 보장으로 공정과 상식의 나라를 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남윤호 기자 |
尹 "공정과 상식의 나라 열겠다"
[더팩트ㅣ곽현서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0일 "윤석열 정부는 병사 봉급 월 200만 원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군 복무에 대한 확실한 사회적 인정과 보상을 바라는 '이대남'(20대 남성)을 겨냥한 공약으로 풀이된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병사 봉급 최저임금 보장으로 공정과 상식의 나라를 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기준 병장 월급은 약 65만 원이다. 이를 3배가량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병사들은 국가에 대한 의무로 자신들의 시간과 삶을 국가에 바치고 있다"라며 "국가안보를 위해 개인의 희생이 불가피할 때 그 희생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제대로 설계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했다.
그는 또 "취업난으로 사회 진출은 늦어지고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군 복무 중 최저임금 보장을 통해 국가가 청년들의 사회 진출 준비를 지원하고 최소한의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예산은 기존 다른 예산을 삭감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윤 후보는 "현재 병사 봉급은 연간 2.1조 원이 소요된다. 최저임금으로 보장할 경우 지금보다 5.1조 원이 더 필요하다"며 "지난 4년간 한 해 예산이 무려 200조 원 넘게 늘었음에도, 국민이 체감하는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곳에 쓴 예산을 삭감하고, 흘러가지 말아야 할 곳에 흘러간 혈세를 차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실질적 군사 위협 속에서 살고 있다. 최근 그 위협은 더욱 커졌다"라며 "엄중한 안보 현실 속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청년들에게 국가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준석 대표는 윤 후보의 '병사 봉급 인상' 공약에 대해 "필요한 예산은 적극적으로 당에서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뒷받침할 수 있다"며 지원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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