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9일 "고용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상식"이라면서 "비정규직 공정수당이 공공을 넘어 민간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국회, 기업, 노동자들과 함께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주장했다. /국회사진취재단

"'비정규직 공정수당', 공공 넘어 민간 확대 대안 모색"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9일 "고용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상식"이라고 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라며 '비정규직 공정수당' 민간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비정규직 공정수당'의 성과를 바탕으로, 땀의 가치를 공정하게 대접하는 노동 존중의 새로운 길로 나아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이라도 과감히 길을 내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정치의 용기만큼 국민의 삶이 나아진다고 믿는다. 경기도지사 시절 전국 최초로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도입한 이유"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안정·저임금의 중복차별에 시달리고, 임금 격차로 인한 일자리 양극화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중복차별 구조를 공공 영역에서부터 시정하기 위해 경기도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근무 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에 따르면 비정규직 공정수당 도입 첫해인 2021년 경기도 내 비정규직 기간제 노동자 1792명을 대상으로 기본급의 최소 5%에서 최대 10%까지 차등 지급했다. 올해는 코로나로 어려워진 경제 사정과 생활임금 인상률을 고려해 2085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5.7% 인상된 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그는 "반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정규직=높은 안정성과 고임금'이라는 기존 시스템에 반하는 일이었고, 대한민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제도였기에 우려가 컸다"라며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이 충분히 반발할 만한 일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저러한 이유로 손 놓고 있기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은 기다릴 여유가 없었다. 코로나19의 한파가 안 그래도 불안정한 삶을 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더 큰 위협을 가하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사상 최대치로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물론 단박에 노동시장의 차별 구조가 해소되지는 않겠지요. 작은 정책 변화가''비정규직=불안정·저임금'이라는 기존 관행을 변화시키고, 더 큰 변화로 나아갈 상상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비정규직 공정수당이 공공을 넘어 민간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국회, 기업, 노동자들과 함께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주장했다.

cuba2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