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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차기 정부가 수호해야 할 중요 헌법적 가치로 '국민주권주의'를 꼽았다.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행정학회 주최로 열린 대통령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이 후보. /국회사진취재단 |
"인기 얻는 비결? 국민 원하는 걸 하면 돼"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6일 차기 정부에서 주안점을 둘 헌법적 가치로 '국민주권주의'를 꼽았다. 자신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아니고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중앙일보 공동주최 토론회에서 '차기 정부가 국정운영 과정에서 수호할 가장 중요한 헌법적 가치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정치인은) 지배하려는 본능을 숨기면서도 여러 영역에서 표출된다. 이걸 바꾸는 게 제 정치적 목표 중 하나다. 국민 주권을 실천해나가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은 대표하는 존재이고 대리하는 존재다. 과거에는 대표한다는 측면이 매우 강했던 것 같다. 보통 정치 지도자라고 스스로 이름을 붙였는데 저는 낯간지러워서 그런 말은 잘 못 하겠다"면서 "'저 머슴입니다' 했더니 품격 떨어진다고 그 단어를 못 쓰게 하더라. 그래서 요새는 '일꾼' '대리인'으로 바꾸고 있다"고 멋쩍게 웃었다. 이어 "(대통령은) 대표하는 측면이 있지만 명령을 받아서 대신 일하는 대리인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주의를 현실 정치 행정에 반영하게 되면 국민 지지를 얻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성남시정, 경기도정을 하면서도 체감한 게 있다"며 "정치인은 정치적 지지가 중요하다. 편하게 이야기하면 인기인데, 인기 얻는 비결이 뭘까? 지지를 획득하는 길이 뭘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론은 국민이 원하는 걸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성남 시장 시절 민원을 많이 발굴할수록 승진시키는 인사 정책을 추진해 높은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고 예시를 들었다.
이 후보는 또 다른 주요 헌법적 가치로 '경제적 기본권'을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헌법에 표현돼 있는데 구체적이지 않다. 나아가야 할 헌법적 가치는 결국 경제적 기본권에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제는 기술발전, 온 국민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혁신의 결과, 경제적 풍요를 최소한 같이 나눠야 하는 시대가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후보는 인공지능과 로봇이 등장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생산 총량에서 노동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며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기본소득을 생각해내야 한다.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생산성이 급격하게 올라가 노동을 통한 소득만으로는 생계가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다. 그걸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빌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일론 머스크 등 다국적 기업 CEO들을 언급하며 "세 사람의 공통점은 기본소득 주창론자"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총아들이 왜 기본소득을 주장할까? 그렇지 않으면 '자본주의 자체가 붕괴해 시장이 축소되고 기업이 활동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이다'인 것 같다"면서 "그래서 일부에서 '표 얻으려고 그러지?'라고 하지만 그런 한계를 넘어서 기본소득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초보적이라도 단계적, 순차적으로 해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공직사회 개혁 시스템화도 시사했다. 이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공직사회 개혁에 대한 건의를 받은 뒤 "(권력자가) 솔선수범하고,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하고 평가에 따라 신상필벌을 확실하게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시스템화할 생각은 아직 못했다"며 "말씀 듣고 그 부분을 하나의 정책 의제로 만들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정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이 추진하고 있는 새해 추경에 자신이 주장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사정이 그런데 어떡하겠느냐"며 "정부의 입장과 여야의 입장, 재원 조달의 문제도 있는데 잘 협의해서 처리하고 가능하면 어쨌든 1차적으로는 가장 피해가 큰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한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이날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가 발표한 '동일 지역 3선 연임 초과 제한' 혁신안에 대해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지역구를 옮겨 정치혁신, 또는 일종의 새로운 기회를 만든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