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6일 "경제활동은 기본적으로 기업과 시장이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 스튜디오 159에서 열린 "CES2022 LIVE" 혁신기업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는 이 후보. /국회사진취재단 |
"경쟁과 효율 제한한다면 규제 해소 바람직"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6일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고, 정부 정책에 어긋나는 시장도 불가능하다. 충돌하면 양쪽이 다 망하는 것이다.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조화롭게 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CES 2022' 혁신 기업 정책 간담회에서 "경제활동은 기본적으로 기업과 시장이 하는 것이고, 정부는 단단하게 토대를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금 시장에 혼란이 발생했는데 제일 큰 이유가 시장과 대결하려고 해서, 시장을 통제하려고 하니까 그렇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경쟁과 효율을 제한하는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정부가 할 역할은 결국 자유로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규제를 통해서 경쟁과 효율을 높여야 하는데 오히려 규제가 경쟁과 효율을 제한하고 있다면 그 역시도 해소 또는 완화하는 게 경제 전체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정부의 역할은 지원과 규제, 두 가지가 있다"며 구체적으로 수요자 중심 지원, 네거티브 규제 방식(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만들어야겠다"며 "도, 시에 있을 때 관련 부서 공무원들에게 '머리 짜내지 말고,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 뭘 원하는지 계속 들어보고 원하는 걸 잘해주는 게 최고의 정책'이라고 자주 말했다"고 했다. 이어 "격변하는 빠른 세상에서 전문 관료들이 모든 걸 다 알고, 정해주는 게 불가능하다. 이제는 일단은 허용하고 사후 검증해서 '문제 있더라'고 제한하는 방식으로 규제도 바뀌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정부의 역할과 관련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데 시장 스스로 창출할 수 없는 영역들을 신속하게 갖춰주는 것"이라며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첨단기술분야 투자, 인재 육성 등을 언급했다.
특히 인재 육성에 대해 교육 전면 개편을 시사했다. 이 후보는 "우리 교육 체제가 기업 또는 경제 산업인들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데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 옛날형 인재를 계속 양성한다"며 "요즘엔 기억력 좋은 사람은 별로 필요하지 않다. 지금은 답하는 능력이 아니라 질문하는 게 진짜 능력인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창의와 혁신인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체제를 바꿔야 한다"며 "미래형 인재 양성 시스템으로 교육체제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전자·IT 전시회 'CES 2022'에 참석한 국내 기업 관계자들과 이 후보가 화상으로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체감할 수 있는 정부 지원, 노동시간 근로조건 유연화 등을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