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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더팩트>와의 서면인터뷰에서 부분기본소득으로 210만명 농업인 대상 농민기본소득을 먼저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9일 정당혁신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하고 있는 이 후보. /국회사진취재단 |
"검찰 수사-기소 철저 분리…검사장 직선제 도입"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과 관련해 청년기본소득 외의 부분기본소득으로 '농민기본소득' 구상을 밝혔다. 그는 "농민기본소득을 먼저 실시하고 농촌기본소득은 시범 실시 후에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 31일 진행한 <더팩트>와의 서면인터뷰에서 "추가 재원 없이도 가능한 부분기본소득과 달리 보편기본소득은 기본소득위원회를 구성해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에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또 '이재명표 검찰개혁'으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기소법정주의 및 기소대배심제 도입, 검사장 직선제 도입 등을 언급했다.
노동정책과 관련해서는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을 노동경찰로 바꾸고, 공공기관부터 1년 미만 단기 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재명 후보와의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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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후보는 노동정책과 관련해 실노동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0일 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단체-대선후보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이 후보. /이선화 기자 |
Q. 대선 경선 과정에서 발표했던 전 국민, 청년 기본소득 외에 '농촌 기본소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농촌 기본소득'의 대상과 액수, 지급 시기 등에 대해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민기본소득을 먼저 실시하고 농촌기본소득은 시범 실시 후에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우선 실시 예정인 농민기본소득은 부분기본소득으로 지급 대상은 농업 종사자 약 210만 명입니다. 농촌기본소득의 지급 대상은 인구가 감소하는 농산어촌 지역의 거주민으로 인구소멸을 막기 위한 정책입니다. 대상자는 대략 97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농촌기본소득은 시범사업을 거쳐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추가 재원 없이도 가능한 부분기본소득과 달리 보편기본소득은 기본소득위원회를 구성해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에 추진할 것입니다.
Q. 코스피지수 '5000' 달성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방법 중 하나로 '주식 시장의 불투명성 해소'를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요?
삼프로TV에서도 말했듯이 한국 주식시장은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선진국에 비해 저평가되었으며, 해외 선진국 시장 수준으로 주가 수익률(RER, Price Earnings Ratio)·주가 순자산 비율(PBR, Price Book Ratio)이 정상화되면 코스피 5,000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식시장의 불투명성 해소와 공정성 강화로 시장기능 정상화해야 합니다. 주가조작 및 펀드 사기 등과 관련한 단속 및 처벌 강화하고, 금감원 감시인력 확대 및 주가조작 등 불법행위 처벌 강화돼야 합니다. 그래야 투명성이 제고돼 주식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대주주와 소액주주, 개인과 기관․외국인 사이의 불공정한 시장환경도 개선하고자 합니다. 공매도 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고, 공모주 청약 제도도 개선하는 등 투자자 사이의 형평성도 강화할 것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극복하고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Q. 가상자산을 인정하면서, 시장의 관리·감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여전히 가상자산이 투기, 돈세탁이나 마약 거래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부정 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디지털 금융 아래 가상화폐, 가상자산을 사고파는 투자 또는 거래가 존재한다면 이를 정부가 관리하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외국환 송금, 입출금 수수료 등을 혁신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등 가산화폐․가상자산 기술 및 산업 발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거래가 활발한 대부분 가상자산은 외국 코인이며 이 상태로 계속 흘러간다면 우리 국부가 유출되는 문제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정부는 공정한 투자 및 거래시장을 조성하고, 해당 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규제가 아니라 내부시장내 불공정 및 비효율성이 없도록 관리해 부당한 기만행위나 부정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투자자 보호가 필요합니다. 또한 산업육성 차원에서도 전세계인들이 인정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개발하고 유통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관련해서도 중요한 것은 규제나 과세결정이 아니라 준비 여부입니다. 현장과 전문가의 면밀히 검토해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지, 손실은 이월되지 않으면서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등 준비하고 점검해야 할 사항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Q. 주택 공급 방법의 일환으로 용적률·층수 제한 완화를 거론하면서도 '개발이익환수제'를 민간의 이익 독점을 막을 장치로 언급했다. 하지만 개발이익환수제가 시장에서 요구하는 토지개발 관련 정비사업을 지연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한 복안은?
국내 주택수요는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도심지역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서울과 같은 대도시는 주택을 공급할 택지가 고갈된 상태로 신규 주택공급은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택수요가 집중되는 도심지역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용적률과 층고 제한 등을 완화하는 방안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다만 용적률 상향과 층고 완화 등이 적용되면 해당 토지소유자들의 개발이익은 확대되는 반면 주변 지역은 고밀도 개발에 따른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므로 개발이익을 적정하게 환수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개발이익의 환수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의 일정부분을 정비기반시설의 확대와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환수할 것입니다. 정비사업에 적용되는 개발이익환수는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반대급부이므로 토지소유자들은 종전 용적률 체계와 완화된 용적률 체계 중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발이익의 환수범위도 용적률 상향 등으로 추가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만을 환수하는 것이므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용적률 상향과 개발이익환수제 도입이 토지소유자들에게 유리한 구조입니다.
Q. 최근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무주택자가 내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후보님과 당은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완화 기조를 시사했는데요. 이에 대한 추진 방안은?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빠른 것은 사실입니다. 2017년 이후 하향 안정세를 보여왔던 가계부채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20년 하반기부터 증가세로 전환되었습니다. 가계신용 증가율은 2016년 11.6%, 2017년 8.1%, 2018년 5.9%로 줄고, 2019년에 4.1%까지 떨어졌다가 코로나로 인해 2020년 7.9%로 급증하고 2021년 1분기 9.5%로 상승하다 2분기에 10.3%로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이러한 가계부채/GDP 비율은 주요국 비교에서도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부의 재정이전이 낮기 때문에 GDP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매우 나쁜 편입니다. 변화의 폭만 보면 2016년말 기준 87.3%에서 104.2%로 급증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57.3%에서 63.9%로, 프랑스는 56.2%에서 65.8%로, 독일은 52.9%에서 57.8%로, 미국은 77.5%에서 79.2%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입니다.
이제 '가계부채가 폭탄이 되지 않게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과 동시에 주택 구입 등의 '실수요 지원'이라는 목표를 종합 고려해 실수요자가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시행하여 나가야 합니다. 유능한 대통령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세대출을 총상환능력 심사(DSR·Debt Servicing Ratio) 규제에서 제외하고, 실수요자 여러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 집행하여 청년 대출자들이 절망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무턱대고 LTV(Loan to Value Ratio·주택담보대출비율)를 80%까지 상향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숲은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입장으로, 정확히 실수요자와 투기수요를 구분해서 지원해야 합니다. 실수요자의 전세자금 대출, 잔금 대출 등이 끊기지 않고 원활히 공급되도록 치밀하게 관리하여 나가겠습니다.
Q.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중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고, 차기 정부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어떤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현 정부의 개혁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검찰개혁을 국정 과제로 삼고 지속해서 추진했으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은 매우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검찰개혁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무소불위의 기소권을 국민이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직도 검찰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검찰만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검찰 내부에서의 수사와 기소를 철저하게 분리하고, 검찰의 자의적인 기소권 행사를 통제하기 위한 기소법정주의 및 기소대배심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해 전국 18개 검찰청의 검사장을 관할 지역의 주민이 직접 검사장을 선출하도록 한다면 막강한 검찰 권력을 국민이 견제할 수 있고 지방분권과 지역의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최초의 노동자 출신' 대선 후보다. 하지만 현재까지 공약에서 눈에 띄는 노동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 목소리가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노동 정책 기조는 무엇이고, 구상하고 있는 노동 공약이 있다면?
우려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정규직-비정규직의 불평등, 노동자이면서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플랫폼, 특수고용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미조직노동자 문제, 기후 위기, 산업전환에 따른 공정한 전환까지 충분히 알고 있으며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노동공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두 중요한 공약이라고 생각하며 현재 준비하고 있는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법적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 누구나 공정계약을 체결하고, 차별받지 않으며, 안전에 대한 보호와 모성보호를 받으며 사회보험에 가입할 권리 등을 보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후진적 산재사망을 없애고 위험의 외주화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근로감독관을 노동경찰로 바꾸고 인원을 늘리며,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 정부와 공유해 상시적 감독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영세 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안전보건 재정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실노동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기업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노동시간단축 로드맵'을 마련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기금과 '전환위기 특별지구'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1년 미만 단기 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공정수당 지급하겠습니다. 공공기관부터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의 '전국민고용보험제'도 계승할 것입니다.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이른 시일 내에 정착시키고, 다른 분야로 확대해 특수고용,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일하는 자영업자 등 전국민에게 산재보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그리고 평생 직업능력개발 등의 사회안전망을 확대 제공하겠습니다.
Q. 29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플라스틱 제로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바람대로 대통령이 된다면 기후위기 문제를 헌법 전문에 넣는 개헌을 추진하시겠습니까. 또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하는 일(예: 텀블러나 이면지 사용 등)이 있다면?
개헌의 원칙과 방향은 국민이 쉽게 동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후 위기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넣는 것입니다. 기후 위기 개헌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생활 속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1가지(비닐봉투)와 해야 할 1가지(장바구니)를 약속하는 '고고챌린지'에 동참한 바 있습니다. 텀블러 사용도 약속했고 열심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불필요한 이메일을 삭제하는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가급적 재생지로 만든 수첩을 사용하는 등 탄소중립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일상생활 속의 노력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약속을 하기보다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면 약속의 규모도 조금씩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Q. 최근 정부의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는 과정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N차 백신과 방역패스 강제에 대한 반발도 있다. '이재명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기조에 대해 설명 부탁드린다.
청소년 백신접종이 필요했더라도 백신의 효과성·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 불식, 보상·지원 강화 방안이 먼저 제시됐어야 했습니다. 그동안 쌓인 국내외 자료를 바탕으로 방역체계와 의료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K방역 2.0'을 만들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백신 인센티브를 통한 백신접종률을 향상시키고, 코로나 확진자 치료를 위한 충분한 병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코로나19 환자 진료·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코로나19 환자 진료 효율화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비한 체계적인 방역전략 수립 등이 필요합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확진자 수가 아니라 위중증 환자에 기반한 방역 전략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준'의 충분한 병상과 인력을 확보된 상태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를 보거나 헌신하시는 분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지원을 해야 합니다.
Q.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과 취임 후에 "부적격자, 낙하산 인사, 보은 인사는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 '낙하산 인사 근절'이 잘 지켜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세간의 평가가 있다. 후보님의 '인사' 원칙 또는 기준은 무
저는 실용주의자입니다. 약속(공약)보다는 실천이 더 중요합니다. 정치인은 결국 결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즉, 재임 기간에 얼마만큼 국가 발전과 국민의 삶의 개선을 이뤄냈느냐로 평가받는 것입니다.
이에,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키기 위해 폭넓게 소통하고 능력(실력) 중심으로 인사를 펼칠 것입니다. 능력(실력)은 과거의 성과(실적)으로부터 증명받는다는 점에서 경험이 많고 유능한 사람 중심으로 인재를 등용할 계획입니다.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을 갖춘 인재라면, 어느 한쪽 편에 치우치지 않고 영입할 것입니다. '정치인은 국민의 대리인'이기에 국민이 원하는 '더 나은 삶'을 만들어야 할 책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