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도면 됐다' 정도의 규모로 편성해야"[더팩트ㅣ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코로나19 극복 신년 추경과 관련해 "제때를 놓치면 의미도 역할도 퇴색한다"며 신년 추경편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5일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코로나 극복 신년 추경 연석회의'를 열어 코로나19 대응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필요한 구체적인 사업 현황과 규모 등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25조~30조 원 규모의 추경을 언급한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제안을 뒷받침하면서 정부와 야당을 향한 추경 협조 압박에 나선 셈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신년 추경이 되게 하겠다"며 "부분이 아닌 전부, 사후 아닌 사전, 금융보다 재정지원이라는 세 가지 원칙에 입각해 신년 추경편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추경 내용과 관련해 "공연문화예술계, 인원 제한 업종 등 기존 지원이 사각지대에 놓인 곳도 세심하게 챙기겠다"며 "코로나 변이로부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정적 의료체계 구축에도 힘을 쏟겠다. 백신과 치료제 구입, 중증환자 병상 등 의료인력지원 등에 10조 원 규모의 방역 관련 예산이 있지만 여기에 더해서 변이 확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재정여력도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거리두기 연기로 자영업자 희생이 한계에 이르렀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새해 추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이번 신년 추경 편성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추경이 될 것 같다"며 "현장의 고통을 최대한 빠르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2월 국회 내 처리하는 게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위의장은 상당 규모의 추경을 예고했다. 그는 "재원을 마련하는 게 녹록하지 않은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이번 추경은 규모에 대해서는 넘친다는 평가를 못 들어도 이 정도면 됐다는 정도의 규모로 편성해야 한다"며 지급 방식에 대해선 "금융지원, 현금지원, 지역화폐 등 다양한 방식 있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식을 열어놓고 검토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박 위의장은 또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새해에 전향적으로 여야가 국회에서 논의해 주도적으로 추경을 편성을 해야 할 것"이라며 야당의 협조도 당부했다.
신현영 원내 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브리핑에서 "상임위별 필요한 추경 내역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소상공인 손실보상,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관련 확진자 지원 확대와 장기 백신수급 계획, 의료기관 손실보상과 운영 비용, 공연예술업종과 여행관광업계 손실보상, 고용 지원 등 언급이 있었다고 전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지난해 2022년 예산을 마련할 때 코로나가 나아질 것이라고 가정하고 약소하게 추계했다면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1차 신년 추경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추경안 처리 시점에 대해선 "2월 임시국회가 예정돼 있는데 1월에 추경안을 여야, 당정이 논의하면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며 "2월 임시국회를 당길 방안으로의 의사일정도 가능할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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