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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브리핑을 열고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주식양도소득세 대상이 확대되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고 공언했다. /이선화 기자 |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발표…"개인주주 보호할 것"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주자가 27일 "보다 공정한 시장 제도를 만들어 우리 기업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고 기업과 투자자가 함께 윈-윈하는 선진 주식시장을 만들겠다"며 세제 지원 강화 등의 공약을 내놨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자본시장 선진화-공정회복 정책공약' 브리핑을 열어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기업 성장의 과실이 주식 시장에 참여하는 국민께 제대로 돌아가지 못했다. 기업 실적에 대비한 주가 수준이 아직도 선진 주식시장보다 미흡해 투자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주식양도소득세 대상이 확대되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고 공언했다. 현재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주식양도소득세율을 장기투자자에 대해서는 우대세율을 적용해 낮추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윤 후보는 또 "기업의 미래를 보고 투자하신 주주들을 보호하겠다"며 "신사업을 분할해 별도 회사로 성장하는 경우, 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등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했겠다"고 말했다. 최근 일부 기업에서 핵심 신사업을 분할하는 결정을 하면서 주가가 하락, 많은 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내부자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지분을 매도해 일반 주주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 또는 테마주 등의 이유로 단기간에 급등한 주식을 경영진들이 대량으로 장내에서 일시에 매도해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무제한으로 허용된 장내 매도의 기간과 한도를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식 지분을 사고팔아 경영권이 바뀔 때도 피인수 기업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해 지배주주에게만 고가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지급되는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그는 향후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일단 매도한 뒤 주가가 하락하면 재매수해 빌린 주식을 갚고 차익을 노리는 투자 전략인 공매도 제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개인투자자가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기관에 비해 과다한 담보비율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주가 하락이 과도할 경우 자동적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크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끝으로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회계와 공시의 투명성을 높이고, 미공개 정보이용, 주가조작 같은 증권범죄의 수사 및 처벌에 이르는 전 과정을 개편해 더 이상 우리 투자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주식시장은 기업과 직접 투자자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을 포함한 각종 연기금, 펀드 등을 통해 우리 국민 모두의 노후 생활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시장"이라며 "우리 자본시장을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으로 만들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키우고, 국민 행복의 기반을 튼튼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