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과도하게 올려서 문제"[더팩트｜문수연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5일 "다주택자들의 물량이 시장에 좀 나올 수 있게 세제를 합리화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방송된 경제 전문경제전문 유튜브 채널 '샴푸로 TV삼프로TV'에 출연해 "이 정부가 집값 상승의 원인을 다주택자의 투기수요, 소위 매점매석 때문이라 생각했는데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해 "양도세도 적당히 올려야 되는데 너무 과도하게 증여세를 넘어서게 올려버리니 안 팔고 그냥 필요하면 자식에게 증여해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건축 등 건축 규제를 풀어서 신규 건축물량이 공급되게 하고 다주택자는 적절한 시점에 팔아서 자산 재조정할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딱 묶어놓으면 안 팔고 물량이 안 나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대주택은 공공 공급으로만 하기 어렵고 임대차 물량이 시장에서 공급돼야 한다. 그러면 임대업자가 다주택을 보유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다주택자 투기 관점에서 봐서 정책이 실패한 것"이라며 "각도를 달리해서 보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공공주도 50만 호와 민간부문 200만 호 공급을 공약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그는 "정부가 이 정도로 규제를 풀고 대출 규제를 풀면 시장에 200만 호 정도의 신규 건축이 나올 수 있겠다고 한 것인데 규제를 좀 풀었는데도 이 정도로 공급이 안 된다고 하면 더 풀겠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세목이 만들어졌다가 폐지가 쉽겠나. 재검토해서 합리화하겠다"며 "주택 하나 가진 사람이 퇴직하고 살고 있는데 종부세를 내야 하면 그야말로 고통이고 정부가 약탈해간다는 느낌을 줄 수밖에 없다. 또 대출받아 집을 임대한 사람은 세금을 올려 조세 전가를 하므로 (종부세가) 임대료를 올리는 기능을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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