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북한군의 총병력이 110만~130만 명으로 한국군(55만5000명)의 두 배 이상이라는 미국 중앙정보국(CIA) 평가가 나왔다.경기 파주시 탄현면 접경지역 철조망 뒤로 북한군이 초소를 지키고 있다./파주=이덕인기자 |
CIA 팩트북 "북한 탄도미사일 개발 계속, 만성 경제난의 배경 중 하나"
[더팩트 ㅣ박희준 기자]북한의 총병력이 110만~130만 명으로 한국군(55만5000명)의 두 배 이상 수준이라는 미국 중앙정보국(CIA) 평가가 나왔다.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있으며, 단거리탄도미사일부터 대륙간탄도미사일까지 다양한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고 CIA는 밝혔다. CIA는 이런 대규모 군사력 유지를 위해 국내총생산(GDP)의 20%에서 30%를 국방예산으로 투입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CIA은 최근 갱신한 '국가별 현황보고서(Factbook): 북한'에서 "북한이 2019년 이래 탄도미사일 개발을 계속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CIA는 북한이 이 기간 미국을 비난하는 성명을 계속 발표하고, 장거리 미사일과 핵무기를 포함한 군사력 강화를 공언했다고 지적했다.
CIA는 "2021년 현재 북한의 확대되고 있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는 근거리 탄도미사일(CRBM),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CIA 팩트북도 북한의 역내 도발적 군사 행동과 태세가 국제사회의 큰 우려를 불러일으키며, 북한이 특히 경제에서 국제사회와 관여하는 것을 제한했다고 평가했다.
군사장비 확산, 장거리 미사일 개발, 핵실험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도발 활동으로 꼽았다. CIA는"대규모 군비 지출과 탄도미사일, 핵 프로그램 개발로 인해 (주민에 대한) 투자와 민간 소비에 필요한 자원이 소모됐다"면서 "과도한 군비 지출을 만성 경제난의 핵심 배경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CIA는 북한의 국방예산이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20%에서 30%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북한의 정규 병력 규모는 올해 기준으로 총 약 110만에서 130만 명으로 평가했다. 이 중 육군은 95만~100만명, 공군은 11만~12만 명, 해군 6만 명, 전략군 1만 명 등으로 각각 평가했다.
북한의 병력과 GDP 대비 국방비(군사예산) 지출은 한국을 월등히 앞선다. CIA는 올해 기준으로 한국군의 병력규모를 약 55만 5000명으로 추정했다. 육군 42만 명, 해군(해병대 포함) 7만 명, 공군 6만5000명으로 CIA는 추정했다.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은 올해 2.62%로 추정했다. 이 비율은 한국의 경제규모가 커지고 있음에도 국방예산이 크게 늘면서 지난 2017년 2.2%에서 2018년 2.27%, 2019년 2.43%, 2020년 2.60% 등으로 해마다 커지고 있다.
CIA의 이 같은 평가는 올해초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펴낸 '2020 국방백서'에 나온 남북한 병력 수준과 거의 비슷하다. 국방부아 합참은 2020년 말 기준으로 북한의 상비병력을 128만여 명, 한국군은 55만500여 명의 2.3배로 평가했다.
jacklondon@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