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우리 경제는 위기 극복의 새로운 역사를 쓰며, 위기를 기회로 삼아 명실상부한 글로벌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했다"라며 "5년 내내 소득 분배 지표도 개선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2년도 경제정책방향' 보고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文정부, 지난 5년 경제 성과 평가 및 '2022년 경제정책방향' 보고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우리 정부 출범 이후 4년 연속 분배 지표가 개선됐고, 이 추세는 최근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서 확인되듯이 올해에도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정부 5년 내내 분배 지표가 모두 개선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가한 2021년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이근 부의장 및 민간위원(22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박완주 정책위의장, 김부겸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평가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국민경제와 관련된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 역할 수행을 위해 헌법에 근거해 설립된 대통령 자문기구로 문 대통령이 이 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2시 29분부터 1시간 46분간 진행된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선 참석자들이 위기극복을 넘어 일상과 경제를 되찾고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기 위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논의했다.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는 위기 극복의 새로운 역사를 쓰며, 위기를 기회로 삼아 명실상부한 글로벌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했다"라며 "세계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빠른 회복력을 보여주며, 10대 경제 대국의 위상을 굳건히 했다. 우리 정부에서 3만 달러를 돌파한 1인당 국민소득이 올해는 3만5000달러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과 무역 규모도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고, 외국인 직접투자도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고용도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고 성과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가장 긍정적인 성과는 위기 속에서 소득의 양극화를 줄이고, 분배를 개선한 점"이라며 "위기의 한복판에서 분배 지표를 개선시킨 놀라운 성과"라며 한국 경제가 양과 질 모두 대폭 성장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2년도 경제정책방향' 보고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열리고 있다. /청와대 제공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선 홍남기 부총리가 '문재인 정부 경제성과 및 2022년 경제정책방향' 보고를 한 후 '위기극복의 모범이 되는 포용 국가',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 두 가지 주제에 대해 국민경제문위원회의 민간위원 발제와 지정토론, 관련 부처 장관들의 답변이 이어졌다.

첫 번째 주제인 '위기극복의 모범이 되는 포용 국가'에선 거시경제분과 류덕현 위원(중앙대 경제학부 교수)이 '방역성공에 따른 경제회복과 완전한 경제 정상화를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민생경제분과 김현아 위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정책연구실장)이 '민생경제 활력회복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재정역할 강화'에 대해 각각 주제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거시경제분과 성효용 위원(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은 "적극적이고 포용적인 재정 운영을 통한 사회·고용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민생경제분과 권선주 위원(블루클라우드 대표)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일자리 구조변화 충격 완화를 위한 제도 마련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두 번째 주제인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에 대해선 대외경제분과 지만수 위원(한국금융연구원 국제금융연구실장)이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통상 주제 다변화 및 아태지역·신남방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혁신경제분과 오준병 위원(인하대 경제학과 교수)이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및 혁신 가속화를 위한 적극적 혁신정책 및 인력양성·인프라 조성'에 대해 각각 주제 발언을 했다.

이와 관련 대외경제분과 전선애 위원(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은 "일류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장기적 관점의 신남방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혁신경제분과 이레나 위원(레메디 대표)은 "창업 단계별 지원 확대로 벤처창업을 통한 경제 역동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2년도 경제정책방향' 보고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열리고 있는 모습. /청와대 제공

정부는 내년 경제 전망과 관련해 경제성장률은 올해보다 0.9%포인트 낮은 3.1%, 취업자 증감은 7만 명 줄어든 28만 명 증가, 소비자 물가는 2.2%로 예상했다.

회의 후반부에 이근 부의장은 "문재인 정부는 '사회 안전망', 'GVC(글로벌 공급망) 안전망', '외교적 안전망'의 3대 안전망의 토대를 놓은 정부라고 할 수 있다"며 "이 세 분야의 이슈는 코로나 이전부터 시작되어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더 안전망이 공고해졌다"고 평가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GVC를 위협하는 미·중 패권 경쟁 등의 어려움이 있지만, 이를 뚫는 건 글로벌 네트워크의 강화"라며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적절한 방안이다. 희망의 내일에 대한 굳은 믿음으로 당은 정부의 정책을 힘있게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올해 많은 성과가 있었고, 내년에도 대내적·대외적 위기 요인을 극복하고 방역과 경제의 균형을 추구하겠다"라며 "디지털 문명 세대에 대한 교육을 확충하고, 저출산 극복과 지역 균형발전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을 어떤 대상에 어느 정도 지원하는 게 적정한지 답을 찾는 방안 중의 하나가 소득 파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특히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문화예술인 등의 소득을 파악할 수 있다면 이를 기초로 실업급여를 산정하고 사각지대 없이 전 국민 사회안전망을 더 촘촘하게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제기된 민간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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