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왼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대선을 3달 앞두고 표심잡기를 위해 나서고 있다. /더팩트 DB

정책 목표 제시…'부동산 안정화·정부의 디지털 전환' 등 초점

[더팩트│최수진 기자] 내년 치러질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3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대선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당 후보가 각각 정책 목표를 제시하며 표심잡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늘(18일)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공시가격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고, 윤석열 후보는 2030세대의 정치 참여를 통한 정부 조직의 디지털 전환 등을 약속했다.

◆ 이재명, 공시가격 재검토 강조…"정책은 국민의 더 나은 삶 위해야"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부동산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정책 목표는 국민 고통과 불편을 줄이고, 더 나은 삶과 행복을 실현하는 데 있다"며 "올해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해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또한 상당히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가 상승은 재산세,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복지 수급 탈락 등 국민부담으로 이어진다.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부담을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기에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당과 정부에 몇 가지를 제안한다"며 "재산세나 건강보험료는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 공시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삼는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계획을 유예·재조정해 세 부담을 현재와 유사한 수준이 되도록 해야 한다. 과거에도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던 현실을 고려해 세 부담 상한 비율도 낮추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복지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다각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부동산 공시가격은 68가지 민생제도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이 중 39가지는 국민이 직접 부담한다. 그런데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여러 복지제도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완충장치가 없다. 영향이 큰 제도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유사한 ‘조정계수’를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8일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부동산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0일 열린 서울 합동연설회 및 3차 슈퍼위크 행사 참여 모습. /국회사진취재단

이 후보는 "정치는 국민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고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며 "국민이 요구하는 일은 언제든지 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실용이고 국민주권을 실천하는 길이다. 정책이 국민을 더 고통스럽고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마무리했다.

◆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 전환' 속도내겠다…많은 '30대 장관' 배출할 것"

윤석열 후보는 청년의 정치 참여도를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2층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청년보좌역 모집 면접 심사현장에 방문해 "차기 정부에 청년을 대대적으로 참여시키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윤석열 후보는 집권 후 청와대와 모든 정부 부처에 청년 보좌역을 배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윤 후보는 "여러분이 아직 젊어서 장년층보다 경험은 부족할 수 있지만, 정부 운영을 과학화·데이터화하는 데에는 첨병이 될 수 있다"며 "막연하게 2030세대의 표를 받으려는 발언이 아니다. 여러분이 정부의 디지털화에 참여를 안 한다면 우리 정부가 홈페이지를 만드는 기술로는 안 된다.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선거 운동 역시 마찬가지"라며 "'선거 많이 해봤다', '선거를 5번 해봤다', '전문가다' 이런 식이 아니라 데이터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정부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30대 장관을 배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진은 윤 후보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청년보좌역 공개 모집 면접 현장에 방문한 모습. /윤석열 캠프 제공

이날 행사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윤 후보는 "정부 조직의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화에 나설 것"이라며 "이렇게 될 경우 30대 장관이 자동으로 많이 나오게 된다. 차기 정부는 단순히 그냥 '디지털 정부'가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무원의 역할은 개인의 판단에 따른 의사결정이 아니라 시스템 관리"라며 "각 부처에서 이런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고, 어떤 점이 문제고,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하는지 등이 중요해서 이런 시스템 관리를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행정부처를 담당하지 않겠나"라며 "그럼 (30대 장관이) 한 두명이 아니라 더 많이 나오게 된다"고 부연했다.

jinny0618@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