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도산안창호급잠수함. 도산안창호급 수중배수량 3000t급인 디젤잠수함이다. 북한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핵잠수함을 보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우조선해양

[더팩트 ㅣ박희준 기자]미국 정부는 한국에 핵잠수함 기술을 이전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또 미국 전문가들은 한국이 북한의 위협을 맞서는데 핵추진 잠수함 1기를 보유하는 것보다는 디젤 연료를 쓰는 일반 잠수함 여러 대를 보유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반대하는 것으로 나탔다.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한국은 디젤잠수함만 보유한 채로 수가 많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개발 중인 북한을 상대해야 한다.

한국은 현재 수중 배수량 3000t급인 도산안창호급 1척을 포함, 총 19척의 잠수함을 작전배치해 놓고 있으며 3600t급 도산안창호급 배치-2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모두 디젤잠수함이고 도산안창호급 배치-3(7~9번함)은 아직 추진방식이 결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군이 사실상 4000t급 잠수함의 핵잠 건조 방침을 정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은 로미오급 20여 척 등 70여 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형 SLBM 탑재를 위해 고래급(신포급)에 이어 배수량 3000~4000t의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다.

미국 의회 산하 매체인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5일(이하 현지시각)은 미국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해 미국은 한국에 핵잠수함 기술을 이전할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RFA은 이 고위관리가 국방부 소속인지 국무부 소속인지 등을 분명히 하지 않았다.

RFA에 따르면, 이 고위관리는 지난 9월 호주에 핵잠수함 기술을 이전하기로 한 것처럼 한국에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의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그는 한국의 핵잠수함 기술을 전수받는 가상의 상황과 관계 없이, 미국은 핵잠수함 기술을 계속 극도로 민감하게 다루고 있다면서 과거 입장과 일관되게, 심도있는 기술 협력과 결함없는 비확산 증명과 역사를 고려해 호주와 영국과만 이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서태평양지역에서 중국의 군사력 학장을 억제, 봉쇄하기 위해 호주에 핵잠수함 8척과 관련 기술을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호주는 앞서 프랑스와 맺은 디젤잠수함 6척 건조 계약을 일방으로 파기했다.

미국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13일 경북 경주시에 생길 해양용 소형모듈원전(SMR)이 한국 핵잠수함 개발에 이용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한국이 오랫동안 핵잠수함을 원했다며 소형모듈 원전을 계기로 새 원자로의 문을 열어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월러스 그렉슨 전 미 국방부 동아태 차관보는 이 보도와 관련해 RFA에 "핵잠수함은 수심이 깊은 곳에서 작젆라고 장거리 항해를이해 만든 것"이라면서 "그런 점에서 한국이 북한의 위협을 상대하는 데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허드슨연구소의 잠수함 전문가인 브라이언 클락(Bryan Clark) 선임연구원도 " 한국이 북한의 위협을 맞서는 데 핵잠수함은 필요없다"면서 "핵잠수함은 장거리와 빠른 속도의 항해에 적합한 것이라 한반도 주변의 동해와 서해에서 북한의 위협에 맞서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미국 정부는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 여부에 대해 공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한국이 핵잠수함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을 미사일방어체계 강화 등 대북 위협 억지력을 강화하는 데 쓰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라고 클락 선임연구원은 말했다.

미국 랜드연구소 군사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도 RFA에 핵잠수함은 "일반 잠수함보다 제작과 유지에 비용이 훨씬 많이 든다"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핵잠수함 1기를 만드는 비용으로 일반 잠수함 여러 대를 제작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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