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감염병대응 정책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李, 코로나19 긴급 기자회견…"자영업자 100조 보상 당장 논의"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방역을 한층 더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입는 (국민들의) 피해를 국가가 온전하게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9일 오후 3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감염병대응 정책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한 분 한 분의 협력 덕분에 백신 접종률이 80%를 넘겼고 지난달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했다"라며 "하지만 최근 한 달 사이 확진자가 4배 가까이 증가했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등이 출현해 또다시 위기를 맞았다"고 입을 였었다.

이어 이 후보는 거리두기 강화로 타격을 입을 국민들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며 "이번 주부터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등의 총력 대응에도 불구하고 방역을 한층 더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방역 조치 강화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또다시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인데, 코로나 피해에 대한 기본 원칙은 '온전한 보상'"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정부의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로 고통을 겪고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원과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다"라며 "규칙을 지켜도 손해 보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공동체가 굳건해질 수 있도록 '코로나 방역 민생 국가 책임제'를 시행하겠다.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방역 조치로 불가피하게 입는 피해를 국가가 온전하게 보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방역패스' 등으로 백신 접종과 관련한 불안함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책임지겠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는 백신 접종 후 부작용과 관련해 국가가 인과 관계를 따져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을 예로 들며, 이러한 부담도 국가가 완전하게 책임지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거라고 구체적 예를 들었다.

이 후보는 "대선이 끝난 뒤, 다음 정부에서 하겠단 말이 아니라 현 정부 차원에서라도 할 수 있는 조치는 할 수 있도록 지금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앞서 제안한 '자영업자 100조 원 지원' 방안에 관해서도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집권하면 손실보상 50조를 지원하겠다고 했고, 김 위원장은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100조를 (소상공인 지원에) 투입하겠다고 주장했다"며 "저는 이 제안에 동의하면서 지금 당장 논의를 시작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이 후보는 "한국 정부의 코로나 관련 지원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유례적으로 낮고, 직접 지원의 경우도 1.3%에 불과해 매우 적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김 위원장이 코로나19 손실보상 100조 원 지급 방안에 대한 여야 협상을 거절한 것과 관련해선 "도대체 (김 위원장의) 진심이 뭔지 궁금하다. 앞에서 한다고 하고, 뒤에서는 안 한다고 하는 게 국민의힘 전매특허냐"며 "윤 후보도 50조 원을 '당선되면' 지원한다고 하는데, 당선되면 할 지원을 왜 지금 하면 안 되냐"고 반문했다.

이 후보는 이어 "지금도 (국민들은) 코로나19 때문에 고통받고 방역 조치로 피해받고 있는데, 당선되면 하겠다는 말은 반대로 당선 안 되면 안 하겠다는 거 아닌가"라며 "표를 안 찍어줘서 우리가 당선되지 않으면 안 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인지, 여당이 하겠다고 할 땐 발목을 잡더니 이번엔 자신들이 제안해 놓고 여당이 하겠다고 하니 말을 바꾸며 '표를 주면 그때 가서 지원해 주겠다'는 취지의 유혹을 하는 거냐"며 야당을 향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이 후보는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김 위원장은 박근혜 대선 후보 선대위원장 시절에 '65세 이상에 예외 없이 20만 원씩 기초연금을 주겠다'고 했는데 결과가 어땠나. 선별로 소수만 지급했다. (이는) 국민들을 기만해 표를 뺏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후보는 "저는 존경하는 김 위원장께서 국민을 속이려고 이런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선의를 갖고 하신다고 본다"면서 "문제는 결국 국민의힘이 김 위원장이 코로나19 대응 정책에서 아무런 권한이 없는 장식품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 게 아닌가 한다. 결국 선거에서 김 위원장을 활용하고, 김 위원장의 정책적 신념은 채택 안 하고 버리겠다는 취지가 아닌가"하고 국민의힘의 행보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100조 원 지원과 관련해 당장 논의에 들어가자고 밝히며 "재원 마련과 구체적 지원 방안에 대해 선대위 대 선대위, 후보 대 후보 간 협의를 곧바로 시작하자. 윤석열 후보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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