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를 대상으로 최장 6개월간 소집훈련을 추가로 하는'비상근 예비군 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사진은 시가지 전투 훈련을 하는 예비군./국방부

평일 일급 10만 원, 휴일 15만 원 지급...2024년까지 단기 4500여 명, 장기 600여 명 확대 목표

[더팩트 ㅣ 박희준 기자]연간 2박3일인 예비군 동원훈련에 더해 일부 지원자를 대상으로 해마다 최장 6개월 간 소집·훈련을 추가로 하는 '비상근 예비군 제도'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단기 비상근 예비군은 1년 단위로 선발하며 국방부는 내년엔 약 3700여 명을 모집·운영할 예정이다.단기 비상근 예비군에겐 기존 '예비군간부 비상근 복무제'와 마찬가지로 평일 소집시 일급 10만 원, 휴일 소집시 15만 원의 보상비가 지급된다. 국방부는 오는 2024년까지 단기 비상근 예비군은 4500여 명, 장기 비상근 예비군은 600여 명 규모로 늘릴 방침이다.

국방부는 비상근 예비군 제도의 근거조항이 담긴 개정 '예비군법'과 '병역법'이 지난달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7일 공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는 관계부처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에 '예비군법'과 '병역법'을 개정해 비상근 예비군 제도(예비군간부 비상근 복무제)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비상근 예비군의 소집기간을 연간 30일 이내에서 180일 이내로 확대했다

군당국은 그동안 동원 위주 부대의 중·소대장과 장비·물자관리 담당 등 주요 예비군 직책을 대상으로 지원자를 모집, 기존 동원훈련에 더해 연간 약 12일의 추가 소집(훈련)을 분산 하는 제도를 운영해왔다. 2014년 79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예비군간부 비상근 복무제'엔 올해 현재 3000여 명의 예비군이 참여하고 있다.

국방부가 ‘예비군간부 비상근 복무제도’를 도입한 것은 병력자원의 감소에 따라 상비병력이 줄어들어 동원예비군의 중요도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동원사단 등 동원 위주 부대의 경우 부대원의 약 90% 이상이 동원예비군으로 구성되는데 연간 2박3일의 동원훈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비상근 예비군제도는 동원위주부대에서 중간 지휘자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직위인 만큼 12일의 추가 소집(훈련)의 성과는 큰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2018년 육군분석평가단 분석에 따르면, 해당 제도를 적용한 동원사단 연대급의 경우, 전투준비 투입시간이 약 29% 감소되고, 부대관리 능력(장비관리, 물자관리 등)은 약 7~17% 향상되는 것으로 파악됐다.또 선발된 예비군 개인도 본인의 현재 직업과 병행하면서도 군 복무시절 쌓은 능력을 국가에 다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감이 크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해마다 재선발하고 있는데, 재지원율이 58%에 이르는 점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고 국방부는 덧붙였다.

기존 제도가 예비역 간부만 대상으로 한 것과 달리 '비상근 예비군 제도'에서는 예비역 병 출신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앞으로 기존 예비군간부 비상근 복무제처럼 연간 약 15일 간 소집되는 '단기' 비상근 예비군과 연간 약 180일 간 소집·복무하는 '장기' 비상 예비군으로 나눠 운영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장기' 비상근 예비군에 대해서는 "중·소령급 참모, 정비·보급 부사관, 전차 정비병 등 총 50개 직위를 대상으로 내년에 약 50명 규모로 시범운용·평가한 뒤 점차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기 비상근 예비군은 1년 단위로 선발하며 소집·복무의 대가로 일급 15만 원을 받는다.

국방부는 "하위 시행령 개정 등 남은 법령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한 뒤 내년 초 비상근 예비군 제도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면서 "비상근 예비군 제도가 정착하고 확대발전해 우리 예비군이 대한민국 안보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jacklondon@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