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강행 '임대차3법' 청년 쓴소리에 이재명 "행정 모르고 집행"
입력: 2021.12.07 17:15 / 수정: 2021.12.07 17:1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청년들의 부동산 정책 쓴소리에 대해 현실을 모르는 건 죄악이라고 했다.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한 모임 공간(앤드스페이스)에서 무주택자들과 ‘주택청약 사각지대’ 간담회에 앞서 주먹 인사를 하고 있는 이 후보. /남윤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청년들의 부동산 정책 쓴소리에 대해 "현실을 모르는 건 죄악"이라고 했다.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한 모임 공간(앤드스페이스)에서 무주택자들과 ‘주택청약 사각지대’ 간담회에 앞서 주먹 인사를 하고 있는 이 후보. /남윤호 기자

"주택 공급 충분히 늘리는 방향으로 전환"

[더팩트ㅣ마포구=박숙현 기자·김미루 인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쓴소리에 대해 "현실을 모르는 건 잘못이 아니고 죄악"이라고 했다. 최근의 '조국 사태'와 부동산 실책 사과에 연이은 반성 행보로 풀이할 수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마포의 한 모임 공간에서 열린 '청약의 사각지대 간담회'에 참석해 전·월세 거주 중인 20~40대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 자리에서는 주거 불안정에 대한 고충과 함께 현 정부 부동산 실책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특히 청약 저축 통장을 만든 지 7년 차가 됐다는 김영환 씨는 동생의 사연을 털어놓으면서 "임대차 3법 발의되고 나서 (동생 가족이) 엄동설한에 나와서 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임대차 3법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걸 몰랐다면 불행한 일이다"라면서 현장을 알고 정책에 반영해줬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은 지난해 7월 야당의 반발 속에 민주당이 강행 처리했지만, 전세 대란 등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참석자 중 유일하게 청약 혜택을 받았다고 말한 김진세 씨는 "청약 당첨됐다고 모든 게 해결 아니더라"라면서 "대출이 다 막혔다"고 말했다. 실수요자인데도 대출 이율이 두 배로 늘어나면서 최근 실시한 가계대출 총량 규제의 부작용을 겪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들은 비현실적인 청약 가산점제와 주거 불안정 등을 토로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이 후보는 "정책이 실행 되면 사후 피드백을 받아야 하는데 이걸 그냥 던져주고 말았던 것"이라면서 "행정을 구체적으로 모르고 정책을 집행하면 이런 일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또 "진보정권이라 불리는 정부의 주택정책 핵심은 투기수요 억제였다"면서 "시장은 다르게 반응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의 수요억제 중심 부동산 정책을 거듭 지적한 것이다.

이어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주택정책 기본 방향은 공급을 충분히 늘리는 방향으로 전환해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층수나 용적률 일부 완화해서 민간 공급을 늘리는 방식과 함께 공공택지 공급량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1인 가구용 주택, 토지임대부 주택, 공유주택 등 공급 방식을 다양화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청약제도 개편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는 청년들의 가점제 지적에 대해서 "오래된 기성세대들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않겠냐"면서 "을들끼리의 전쟁 상태로 만들면 안 되겠다"고 했다.

한편 간담회 진행을 맡은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이렇게 우리가 청약통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이 시간에도 청약통장을 모르는 분이 계셔서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하자 이 후보는 "누구 흉보는 거 아니죠?"라고 했다. 이는 윤석열 후보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 후보는 앞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 TV토론회에서 '주택청약통장을 만들어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집이 없어서 만들지 못했다"고 답해 주택청약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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