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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받은 2016~2020년 시도별 주택소유율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에서 자기 소유 집을 가진 사람 비중은 4년 연속으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태 의원은 서울 주택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윤호 기자 |
2020년 서울시민 10명 중 5명만 자가
[더팩트ㅣ김미루 인턴 기자] 서울시에서 내 집을 가진 사람 비율이 최근 4년 동안 지속해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6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받은 ‘2016~2020년 시도별 주택소유율 현황’에 따르면 서울에서 자기 소유 집을 가진 사람 비중은 4년 연속으로 줄어들었다.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 서울 주택 소유율은 49.3%다. 이 수치는 문재인 정부 임기 시작 연도인 2017년 49.2%로 줄기 시작해, 2018년에 49.1%, 2019년에는 48.6%까지 하락했다. 작년에는 48.4%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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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2020년 서울시 자치구별 주택 소유율 현황. /태영호 의원실 제공 |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2016년 대비 2020년 내 집을 가진 사람 비율이 늘어난 곳은 6개 구뿐이다. 서울 종로구, 성동구, 성북구, 서대문구, 강남구, 강동구를 제외하고 모든 자치구에서 2016년 대비 2020년 주택 소유율이 하락했다. 작년 기준 주택 소유율이 가장 낮은 곳은 관악구였다. 관악구 주택 소유율은 35.5%를 기록했다. 10가구 중 6.5가구는 자기 소유 집이 아니라고 풀이할 수 있다. 강남구와 서초구 주택 소유율은 각각 49.1%, 53.3%로 절반에 가깝지만, 강남구 또한 2019년부터 하락하고 있다. 주택 소유율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61.2%를 기록한 도봉구였다.
태영호 의원은 "차기 정부는 이를 반면교사 삼아 부디 서울 주택 공급 활성화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내 집 마련에 성공한 사람이 줄어든 이유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공급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실제 서울시 부동산 준공 실적은 문재인 정부 들어 악화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 서울시는 8만6937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부동산을 공급했다. 서울시 준공 실적은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7만784가구로 1만 가구 이상 줄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7만 가구대에 머물렀다. 2020년 8만1406가구로 늘었지만, 2016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