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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조국 사태는 '검찰의 난'이었고, 정치검찰 '윤석열의 난'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선화 기자. |
추미애, '조국 사태' 사과 이재명 직격 비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조국 사태'와 관련해 사과한 것을 두고 분노했다. 추 전 장관은 "검찰 개혁이 완수되지 않아 정치검찰(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이 21세기에 왕을 꿈꾸게 됐다"며 이 후보의 사과를 두고 "인간 존엄을 짓밟는 일", "한 사람에 대해 함부로 하면서 민주주의를 지킨다고 할 수 없다"고 표현했다.
추 전 장관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고발한다, 시대의 비겁함을'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추 전 장관은 "대통령 후보도 여론에 좇아 조국에 대해 사과를 반복했다"며 "대통령 후보의 사과를 이용해 다시 '조국은 불공정하다'로 한 번 더 낙인찍게 됐다"고 밝혔다. 같은 날 이 후보가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출연해 조국 사태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추 전 장관은 "조국은 정치판의 공공의 적이 아니다. 이른바 조국 사태는 '검찰의 난'이었고 정치검찰 '윤석열의 난'이었다"며 "개혁이 기득권 유지와 확장에 걸림돌이라고 여기는 세력들이 조국을 통해 '겁을 주는 것'이다. 누구든 함부로 개혁을 하고자 하면 조국처럼 만신창이로 만들겠다고 본보기 삼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언론과 야당이 '조국 사태'를 '이중잣대'로 판단한다는 비판도 이어갔다. 추 전 장관은 "언론과 야당이 조국 사태라 부풀리고 과장했지만, 주요 혐의인 사모펀드 의혹은 대법원의 무죄 선고로 오히려 기소권 남용인 것이고, 표창장만 남았으나 의전원 입학자료에 참고도 되지 않았던 것"이라며 "표창장 위조 혐의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심) 징역 4년이라는 희귀한 중형을 선고했는데, 윤석열 장모 3년 형과 비교해 도저히 '공정'한 형량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마치 전두환 정권이 3S(스크린·스포츠·섹스)의 우민 정책으로 5·18 무력 유혈 진압을 감추고 독재를 가렸듯, 검찰은 검찰 독재를 감추고 조국 사태를 수사 드라마로 엮었다"며 "실시간 수사내용을 언론에 흘리며 내내 중계 보도를 하도록 했던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 인간에 대해서 함부로 하면서 민주주의를 지킨다고 할 수 없다. 한 사람에 대한 인권은 만인에 대한 인권이기 때문"이라며 "조국과 그 가족에 대한 서슴없는 공포는 언급하지 않고 사과를 말한다. 참 무섭다"고 했다.
추 전 장관은 이어 중도층 표심을 잡기 위해 조국 사태를 공식으로 사과한 이 후보를 직접 언급했다. 그는 "지도자가 옳고 그름에 대해 '예·아니오'를 분명하게 가르마 타지 않고,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짚어주지 않고 애매하게 흐리면 국민이 희망을 품지 못한다"며 "그것으로 중도층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무기력한 국민이 의지를 거두고 지지를 거둘 것"이라고 했다.
추 전 장관은 "기득권 세력은 그들이 차지한 막대한 불로소득과 특권이익은 가리고 조국 자녀 입시를 불공정을 내세워 서민과 청년들의 불만을 돌리고 있다"며 "결국 조국은 개혁을 거부하는 세력이 시시때때로 불러내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럴 때마다 물러설 것이 아니라 불공정의 원인이 무엇인지 조국 사태의 본질이 무엇인지 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