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방문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서욱 한국 국방장관은 2일 열리는 제53차 미-한 안보협의회에서 새로운 작전계획 수립 절차에 들어가기 위한 새 전략계획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진전된 핵, 미사일 역량을 염두에 둔 새로운 작전계획을 마련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2명의 미 국방부 고위 관리가 밝혔다고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원과 미국의소리방송(VOA) 등이 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 관리들은 제 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 참석차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지난달 30일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혔다.

디펜스뉴스 등에 따르면, 한 관리는 새 전략계획에 대해 북한의 공격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약 10년 전 작성돼 북한의 군사 진전을 반영하지 않는 기존 전략을 대체할 것이라며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사일 전달 능력과 관련해 북한의 역량에서 진전이 있었다"면서 "또 지난 몇 년 동안 전략적 환경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 관리는 기존의 작전계획을 개정하는 절차는 정해진 완료 시점 없이 "광범위하고 집중적인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고위 관리는 이런 변화에 대해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의 결과일 뿐 아니라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자연스러운 진화라고 설명했다.

특히 새로운 작전계획은 한국의 진전된 역량 개발과 이 계획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은 이번 (작전계획) 개정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개발했거나 개발 중인 탄도미사일./CSIS 미사일쓰렛

앞서 미 국방부 레오노르 토메로 핵.미사일 방어정책 부차관보는 지난 6월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북한이 성능이 개선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과 배치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이는 동아시아 지역에 불안정을 야기하고 안보 환경을 변화시켰다"고 밝혔다. 토메로 부차관보는 특히 북한이 올해 1월 열병식에서 기존보다 다양하고 확장된 탄도미사일 전력을 과시했고, 최근 발사 실험들은 더 진전되고 신뢰성을 확보한 단거리, 중거리 무기체계의 실전배치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줬다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2006년 9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6차례 핵실험을 벌여 핵탄두 폭발력을 키우는 한편, 탄도미사일 탑재를 위해 소형화 노력을 기울여왔다. 또 신형 미사일과 대구경 방사포도 계속 개발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새로 개발한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1일 VOA 통화에서 "북한이 이제 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는 것이 문제"라면서 "2010년 당시 북한은 핵무기로 표적을 공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 못했지만 이제는 북한이 그런 역량을 갖춰 상황이 달라졌다"고 주장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특히 북한이 최근 실험한 순항미사일은 핵무기를 탑재할 수 없는 것 같지만 탄도미사일은 핵무기 탑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면서 "이런 탄도미사일은 한국 어디든지 도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이런 탄도미사일이 한국에 배치된 미국과 한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에 도전이 될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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