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8일 "종부세 폭탄의 파편이 세입자로 튀고 있다"며 부동산 세제 개편을 약속했다. /이선화 기자

"문재인 정부가 민생을 벼랑으로 몰고 있다"

[더팩트｜이민주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세입자들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며 전면 재개편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윤 후보는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 글을 통해 "종부세 폭탄의 치명적 파편이 아무 잘못 없는 세입자로 튀고 있다"며 "종부세 폭탄이 결국 아무 잘못 없는 세입자와 일반 서민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는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종부세는 '상대적으로' 넉넉한 분들에게 걷는 세금이 맞다. 그런데 문제는 세금을 걷는 데서 여파가 멈추지 않는다는 데 있다"며 "종부세 문제는 단순히 부유층의 소득과 자산의 감소에서 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당장 정기적인 수입이 없고, 갖고 있는 주택을 처분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인 임대인들은 어떻게 대응하겠냐"며 "전세를 반전세로 바꾸거나, 월세 가격을 더 올려서 세금을 내야겠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래야 종부세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세금 부담은 고스란히 아무 잘못 없는 세입자에게 넘어가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면 아마도 시장은 전혀 뜻밖의 방향으로 반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단순한 국정 운영이 결국 민생을 벼랑으로 몰아가고 있다. 다시 한번 종부세제 개편 검토를 약속한다"며 "부동산 공급을 늘리고 민간의 거래를 활성화해서 주택 구매의 기회를 높이는 방향으로 조세제도를 정상화시켜나가겠다. 국민의 주거 안정 지키겠다"고 전했다.

한편 윤 후보는 대선 공약으로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 전면 재검토를 내건 바 있다. 윤 후보는 징벌적 과세와 과도한 대출 규제가 집값 폭등의 원인이 됐다고 보고 잘못된 세제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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