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오만과 독선이 부동산 인재를 불렀다"라고 비판했다. /국회사진취재단

"대통령이 되면, 임대차3법 맹점과 부작용 면밀히 살피겠다"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주거 참사를 야기했다"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윤석열 후보는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가 이른바 11·19 전세 대책이 시행된 지 꼬박 1년이 된 날이었다"라며 "서민·중산층의 주거 안정은커녕 주거 참사가 일어났다. 매물 실종, 전세 가격 폭등, 불균형 심화, 그리고 앞으로 1년 뒤에 닥칠 악몽 등 주거 참사는 현재진행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메말라버린 대출 때문에 '월세 난민'이 대거 쏟아지고 있고, 현금이 부족한 분들의 내 집 마련 희망은 이룰 수 없는 꿈이 됐다"라며 "국민은 하루 종일 부동산 사이트를 쳐다보고 있어도 한숨만 쉬는 형편이다. 결혼을 앞둔 청년들은 절망한다. 전세도 없고, 있어도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후보는 '임대차3법'의 부작용에 관해서도 꼬집었다. 그는 "임대차3법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이 커졌다"라며 "임차인의 경우 당장 전월세 갱신에 따른 이점을 누릴 수 있으나, 2년 뒤에는 급등한 전월세 가격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 밖에도 전세시장 불균형 등의 문제로 살 집을 구하는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오만과 독선이 부른 부동산 인재(人災)"라고 평가했다. 윤석열 후보는 여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관해서도 "지난해 민주당은 국회에서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임대차3법을 강행 통과시켰다"라며 "시장의 실상을 조금이라도 파악하려 했다면, 대화와 토론, 타협의 정치, 민주주의의 기본만 지켰어도 막을 수 있었던 '예견된 참사'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문재인 정부의 오만과 독선으로 인한 정책 참사를 지켜보고 있자니 참 답답하다.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는 마음이 간절하다"라며 "대통령이 된다면 야당이 이견을 제기하거나 시민의 여론이 좋지 않을 때 결코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겠다. 반드시 민주주의 원칙과 절차를 앞세우고, 전문가들과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 그것이 정책 참사를 막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후보는 임대차3법 '손보기'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임대차3법의 맹점과 부작용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라며 "주거 안정에 방해되는 요소는 과감히 철폐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석열 후보는 "꽉 막힌 대출을 풀어 신혼부부와 청년층 위주로 파격적인 금융지원에 나서겠다"라며 "시장 안정성을 높여서 전월세 수요자들의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지속해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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