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수행 실장인 한준호 의원(오른쪽)은 지난 17일 아이를 갖지 못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를 무리하게 비판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가 비판을 받고 해당 문구를 수정했다. 이 후보와 한 실장.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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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공군 성추행 부실수사 책임자 '삼정검' 수여 논란

[더팩트ㅣ정리=허주열 기자]

◆한준호, '난임 부부' 아픔 무시한 '김건희 저격' 논란

-이번 한 주는 정치인들의 'SNS'가 화제가 됐어.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수행 실장인 한준호 의원 페이스북 글이 많은 논란이 되고 있던데?

-한 의원은 지난 17일 이 후보를 지원하려는 의도로 이 후보의 부인인 김혜경 씨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의 사진을 나란히 올린 뒤 "두 아이의 엄마 김혜경 vs 토리 엄마 김건희, 영부인도 국격을 대변합니다"라는 글을 올렸지. 한 의원의 글이 게재된 이후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 한 의원의 블로그에는 '난임 부부의 아픔을 무시했다. 애 없으면 출마도 못 하냐' 등의 비판적인 댓글이 줄을 이었어.

-최근 윤 후보에게 논란이 됐던 '개 사과' 사진을 비꼬아 공격한 의도로 보였지만, 두 아이를 낳은 김혜경 씨와 달리 김건희 씨는 자녀 없이 반려견 토리만 키우는 것을 비판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자 한 의원은 해당 글을 수정했지?

-맞아. 이후 한 의원은 '김혜경 vs 김건희' 문구로 수정했어. 특히 윤 후보 부부는 과거 힘들게 아이를 가졌지만, 국정원 댓글 수사 파문 이후 유산한 것으로 알려졌어. 당시 윤 후보는 "아이가 태어나면 업고 출근하겠다"고 할 정도로 크게 기뻐한 것으로 알려졌지. 유산 후 낙담이 컸던 탓에 윤 후보 부부는 강아지 네 마리와 고양이 세 마리를 키운다고 해.

-논란이 되고 있는 한 의원의 글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떤 입장이야?

-민주당 선대위 측 관계자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문제없다"는 입장을 전했어. 특히 한 의원이 해당 글과 함께 김건희 씨의 각종 의혹을 함께 적은 것을 언급하며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는 엄격히 진행돼야 한다"고 했어. 그러면서 한 의원의 발언은 선대위 내부에서 '리스크' 차원의 논의가 없었다고 했어.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듯해. 이낙연계 출신, 민주당 의원은 "아직 선대위 구성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지혜가 부족할 수 있다"라면서 "선거 전날까지 보완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어.

-여기에 2012년과 2017년 문재인 캠프 대선에 참여해 '사람이 먼저다', '나라를 나라답게' 슬로건을 만든 이 후보 메시지총괄 담당 정철 카피라이터도 한 의원의 '영부인 비교' 글에 "너무 나갔다. 오버했다"라고 표현했어. 또 정치권에 막말이 많아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런 표현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확률이 높다"면서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고 단호히 말했어.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김혜경 씨와 김건희 씨를 각각 지칭한 '두 아이의 엄마'와 '토리 엄마'라는 글을 올렸다가 논란이 되자 해당 문구를 삭제했다. /페이스북 갈무리

-야당 의원들의 비판도 쏟아졌다고 하던데?

-국민의힘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한 의원을 '수행 실장'에서 경질하라고 요구하고 있어. 신인규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이런 초특급 막말을 하는 사람을 수행 실장으로 놔두는 이재명은 한 의원 의견에 묵시적 동의를 하는 건가? 라며 강도 높은 비난을 했지. 성일종 의원은 한 의원과 이 후보가 사과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한준호 수행 실장의 발언은 윤 후보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난임·불임 부부들 가슴에도 대못을 박은 역대급 막말 중의 막말"이라고 했어.

-정의당도 "가뜩이나 대장동과 고발사주로 불신과 냉소의 대상이 돼버린 대선판에 수준 낮은 비방까지 더해져 국민들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다"고 말을 보탰어.

-국회 출입기자들의 반응은 어때?

-한 의원의 글이 '지나쳤다'라는 평이 대부분이야. 취재기자 A 씨는 "갑자기 수행 실장이 된 한 의원이 왜 이렇게 이 후보를 치켜세우는지 모르겠다"라며 비판했고, 취재기자 B 씨는 "요즘은 친구들끼리도 '임신했니?'라는 질문은 조심스러워 하는데 저런 식의 글을 쓴 의도를 모르겠다"고 말했어.

-'SNS'를 통해서 지지자들과 소통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바람직한 행동이지만,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깎아내리는 행위는 옳지 못한 것 같아. 게다가 논란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디의 사과도 없는 한 의원의 태도가 실망스러운 것 같아. '국회의원'이라는 이름의 무게와 책임감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올해 육·해·공군 준장 진급자 '삼정검' 수여식에서 진급자들의 거수경례에 답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76명에게 삼정검을 수여했다. /청와대 제공

◆文대통령, 전익수에게 '삼정검' 직접 수여…군인권센터 "공군 성추행 사건 부실수사 책임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올해 준장 진급자 76명과 배우자를 청와대로 초청해 직접 '삼정검'을 수여 하고, 환담을 나눴어. 그런데 대상자 중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건을 부실 수사한 책임자가 포함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있네?

-맞아. 삼정검 수여식 다음 날(17일) 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월 중순,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소속 군검사들이 나눈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어. 대화에 등장하는 군검사는 소령(진) 1명, 대위 4명으로 총 5명인데, 녹취록에 따르면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준장, 공군 법무병과 책임자)이 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건 수사 초기 직접 가해자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고, 이 과정에서 가해자 변호사가 소속된 로펌에 대한 전관예우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해당 녹취록을 보면 A 군검사는 "그러니까 제가 (가해자를) 구속시켜야 한다고 몇 번을 말했어요. 범행 부인에, 피해자 회유 협박에, 2차 가해에 대체 왜 구속을 안 시킨 거예요? 구속시켰으면 이런 일도 없잖아"라고 말했어. 이에 선임 군검사 전 모 소령(진)은 "실장(전익수)님이 다 생각이 있으셨겠지. 야 우리도 나중에 나가면 다 그렇게 전관예우로 먹고살아야 되는 거야. 직접 불구속 지휘하는데 뭐 어쩌라고? 피곤하다. 그만 얘기하자. 입단속이나 잘해들"이라며 불구속 수사를 전익수 실장이 직접 지휘했고, 그 까닭은 전관예우 때문이었다는 점을 언급했어.

-가해자가 선임한 로펌에는 해군본부 법무실장 출신으로 전 실장과 군법무관 동기이고, 대학 선·후배 사이인 김 모 예비역 대령이 파트너 변호사로 있는데, 공군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 군검찰 등이 노골적으로 가해자의 편을 들며 수사를 진행했던 이유가 이번 녹취록에서 드러났다는 게 군인권센터 주장이야. 이와 관련 전 실장도 국방부검찰단의 수사 대상이 됐는데, 국방부검찰단은 "전 실장은 사건 관련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 참고 보고도 유심히 살펴보지 않아 사건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어.

공군 고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가 지난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전 실장의 악행은 여기가 끝이 아니야. 전 실장은 국방부검찰단으로 해당 사건이 이첩된 이후 '피내사자 신분'으로 군검사들에게 "이 중사 사진을 갖고 오라"고 종용한 것으로 보여. 녹취록에 C 군검사는 "무슨 변태도 아니고, 피해자 사진을 왜 봐요?"라고 했고, B 군검사는 "어차피 그거 보고 무슨 짓 하는지 다 아는데 왜 피해자 여군 사진을 올려야 되냐고요"라고 말하며 흐느끼기도 했어.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전 실장은 가해자 봐주기 수사를 직접 지휘하고, 조직적인 거짓 진술로 법의 심판을 피해가고, 불법적으로 수사 정보를 빼내 증거를 인멸한 것도 모자라 권한을 남용해 짐승 같은 일까지 벌이고 있었다고 주장했어.

-당사자는 뭐라고 했지?

-전 실장은 군인권센터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어. 그는 입장문을 통해 "녹취록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불구속 수사지휘를 한 사실이 없다. 저와 함께 녹취록에 등장하는 당사자들은 군인권센터를 고소할 것이다.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반박했어. 이에 고 이 중사 아버지는 지난 18일 문 대통령의 면담을 요청하기도 했어. 청와대 사회통합비서관실 관계자는 고 이 중사 부친 청와대 앞 1인 시위 현장을 방문해 요구사항을 듣고, 대통령 면담 요구서를 수령했다고 해.

-진실공방이 펼쳐지고 있는데, 청와대는 어떤 입장이야?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해당 장성은 (사건 발생 전인) 올 1월 1일에 정상적으로 진급해서 삼정검 수여식에 참석한 것"이라며 "녹취록 관련해서는 일단 사실 확인 여부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어. 고 이 중사 부친의 청와대 앞 1인 시위와 관련해선 문 대통령의 특별한 언급은 19일까지 나오지 않았어. 억울한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문 대통령이 다시 한번 철저한 수사를 지시해서 희생자 유가족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어.

◆방담 참석 기자 = 이철영 부장, 허주열 기자, 신진환 기자, 박숙현 기자, 곽현서 기자, 송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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