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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가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메타버스 기자회견을 열어 대학 입시에서 '부모 찬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수시 전형을 전면 폐지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내신으로 평가하는 정시 전형으로 전면 전환하겠다고 공약했다. /남윤호 기자 |
安 "수시·의전원 폐지" 金 "수능 연 2회 실시, 학종·교육부 폐지"…스윙보터 청년층 공략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제 3지대' 대선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교육 공약을 발표하며 일명 '부모 찬스'를 차단하겠다고 나섰다. 대선 '스윙보터'로 꼽히는 20·30세대가 '공정'에 예민하고, 유력 양당 대선 후보를 향한 충성도도 다른 연령층에 비해 낮기 때문에 이들을 돌파구로 마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먼저 안 후보는 지난 16일 '메타버스' 요소를 결합한 가상공간 플랫폼 '폴리버스 캠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한민국을 청년의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다"며 서두를 열었다. 청년 세대를 두고 안 후보는 "공정과 정의로움, 다양성과 탈(脫)이념의 실용적 사고를 가진 가장 건강한 세대"라고 평가했다.
안 후보는 대학 입시에서 '부모 찬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수시 전형을 전면 폐지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내신으로 평가하는 정시 전형으로 전면 전환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수능 7월과 10월 연 2차례 수능시험을 통해 수능 성적 100% 또는 수능과 내신을 각각 50%씩 반영하는 두 가지의 일반전형을 적용하도록 입시제도를 개혁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어 제2의 '조국 사태'를 막겠다고도 공언했다. 안 후보는 "내신 관리나 스펙에 있어 위조한 것이 적발되면 학생과 학부모 및 관련자에 대해 업무 방해 및 사문서위조 등의 강력한 형사처분을 하겠다"며 "재학 중인 학생은 입학을 취소하고, 졸업자는 졸업 취소 및 제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공약했다.
안 후보는 "대학 졸업 자격을 기반으로 치러지는 모든 면허, 자격시험의 결과도 자동 무효로 하도록 하겠다"라며 "'제2의 조국 자녀'는 존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별 전형의 경우, 사회적 소수자를 배려하는 전형 10%와 특기자 전형 10%만으로 구성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폐지 의사도 밝혔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나오지 않더라도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의학전문대학원은 폐지하고 의과대학에서 의대생을 선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고용 세습 및 채용 청탁 금지법' 개정을 통해 채용 청탁이나 고용세습이 발각됐을 때 채용을 취소하고 관련자는 엄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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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교육 공약으로 교육부 폐지 수능 연 2회 실시 등을 발표했다. /남윤호 기자 |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도 지난 16일 교육 공약 발표를 통해 '수저론'을 타파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사안으로는 교육부·학생부 종합전형 폐지, 수능 연 2회 실시 등이 있다.
김 전 부총리는 같은 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의 교육은 부모의 지위와 부를 세습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통로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이제 그 누구도 우리 사회 게임의 규칙이 공정하다고 믿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전 부총리는 혜택 논란이 있는 학생부종합전형을 폐지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수능을 연 2회 실시하는 동시에 학생부종합전형을 폐지하고, 수시는 내신 중심으로 단순화할 것"이라 말했다. 수능을 연 2회 실시하되 그 중 고득점을 대학 입시에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수능 시험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혜택 논란이 있는 김 전 부총리는 대학 자율화를 추진한다는 취지에서 교육부 폐지도 공약했다. 초·중등 교육은 시·도 교육청으로 완전히 이관하고, 축소된 교육부 기능을 국가교육위원회로 넘기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총리는 지역거점대학을 중심으로 주변 국립대학을 통폐합하며, 서울대 학부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학혁신 방안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