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野, 초과 세수 처리 방안 논의하자"

[더팩트ㅣ곽현서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올해 세수 초과액을 과소 추계한 점을 거론하며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향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반성하라"고 꾸짖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한해 50조 원이 넘는 추가 세수를 세입예산에 잡지 못한 건 재정 당국의 심각한 직무유기 넘어선 책무유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7월 추경 당시 31조5000억 원의 초과 세수를 국민께 돌려드렸는데 그 이후로도 19조 원의 추가 세수가 더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합치면 연간 50조 원에 달한다"고 했다. 이어 "기재부 말만 믿었다가 코로나 방역의 중대한 전환기를 맞을 내년도 예산에 대한 정책 결정에 큰 오판을 할 뻔했다"며 "기재부가 이렇게 많은 초과 세수를 예측하지 못하고 그 예산을 국민께 돌려주지 못한 것은 추궁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주장한 재난지원금 지급에 기재부가 재정을 이유로 난색을 표한 것을 두고 초과세수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에 윤 원내대표는 "지금이라도 홍 부총리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반성하길 바란다"며 국가재정의 주인은 기재부 엘리트 모피아들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다. 더 걷은 세금은 기재부 것이 아니라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국민의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예상보다 많은 세수가 있다면 이를 어떻게 써야 할 지 정부 여당의 철학과 책무를 따라야지 관료들의 주판알과 탁상행정에 따를 일이 아니다"라며 "추가 세수를 국민께 돌려드리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했다.

'초과 세수 처리 방안'에 대해선 국민의힘에 원내대표 회담을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윤석열 후보는 당선되면 100일 안에 중소 자영업자에게 50조 원의 손실보상을 하겠다는 뜬구름 잡는 공약 했는데 아무도 믿지 않는다"며 "헛소리하지 말고 올해 추가 세수 중 남은 19조 원을 어떻게 활용할지부터 실질적 논의를 하자"고 밝혔다.

이어 '국민통합재난지원금'에 대해 "이재명의 25조, 윤석열의 50조를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재원 대책 등 당 대 당 협의에 나서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벼랑 끝에 내몰리는 국민께 내년을 기약하자는 것은 너무 한가한 소리"라며 저희는 법과 제도 틀 안에서 재원 방안을 마련하고 최대한 많은 지원을 받게 일상회복지원금 등 3대 패키지를 한데 묶으려 한다. 야당도 50조 원 규모의 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안을 공개하고 여야 협의로 민생을 위한 실효적 대안을 만들기 위해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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