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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위드코로나 지원금 지급 추진 방침을 밝혔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모습. /국회=이선화 기자 |
"소요 재원은 초과 세수분으로 충당"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9일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을 언급하며 전국민 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이르면 대선을 앞둔 내년 1월 지급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일상 회복과 개인 방역 지원을 위해 전 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당정은 1차 전 국민지원금, 2차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을 지급해 활력 불어넣고 이를 국민이 체감했다. 이번에도 위드코로나 전환을 위한 국민 노력을 적시에 도와드려야 한다"며 전 국민 지원금 추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지원금 추진이 성사되면 지급 시기는 내년 1월이 될 전망이다. 윤 원내대표는 "전 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 지원금 내년 예산에 반영해 내년 회계년도를 시작하면 최대한 빨리 지급되도록 하겠다"며 "개인 방역을 위해 방역 물품 구입과 일상 회복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선 "소요 재원은 올해 초과 세수분이 예상돼 초과세수분을 납부 유예해 내년 세입을 늘려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의 구체적 지원 규모, 시기, 절차와 관한 논의가 매끄럽게 이뤄질 수 있게 앞으로 여야정이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위드코로나 방역 지원금은 단지 코로나19로 인한 고통 감내에 대한 위로금도 소비진작도 아니다. 일상으로 가기 위한 방역물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물자 그대로의 지원금"이라고 강조했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내년도) 예산에서는 기존에 말했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두텁고 폭넓은 재정지원에 더해 전 국민이 위드코로나 방역을 맞이하며 필요한 비용에 대한 부분까지도 포함한 것"이라며 "빠르게 마련해서 내년 1월에 지급될 수 있도록, 일상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예산을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1인당) 최하 30만∼50만 원은 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민주당은 정부의 강한 우려와 반발에 주춤한 듯 보였지만, 지급 규모와 시기를 조율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동선대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25만 원으로 하려면 13조 정도의 재원이 필요하다"며 지급 규모 축소를 시사한 바 있다. 또 대선 전 지급할 경우 불거질 수 있는 '매표 행위' 지적과 관련해선 '위드코로나 지원금'을 명분으로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