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요소·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정부는 7일 이번 주 호주로부터 요소수 2만 리터를 수입한다. 또, 시장교란 행위를 막기 위해 요소·요소수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를 8일부로 시행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산업용 요소·요소수 수급현황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외교부·산업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특허청장,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환경부 차관, 국정원장, 국가안보실 2차장, 경제수석, 경제보좌관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가용한 외교채널을 총동원해 중국, 호주 등 주요 요소·요소수 생산국으로부터 신속히 도입하기로 했다. 중국정부에 기 계약분(수만 톤 수준)을 중심으로 신속한 수출통관 절차 진행을 요청하는 외교적 협의를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호주·베트남 등 여타 요소 생산 국가와 연내 수천 톤이 도입되도록 적극 협의할 방침이다.

정부는 수입대체에 따른 초과비용 및 물류비 보전 지원과 함께 할당 관세를 조속 시행하고, 시급할 경우 군 수송기도 활용한다. 신속통관을 위해서는 '긴급통관지원팀'을 운영하고, '입항 전 수입신고'를 허용한다.

아울러 차량용 요소수 검사 기간은 기존 20일에서 3∼5일로 단축한다. 산업용 요소수의 차량용 전환은 이달 중순까지 검토한 후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즉각 조치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소방, 구급 등 필수차량용은 3개월분을 보유 중이어서 필수 차량 운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또, 시장교란 행위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요소·요소수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는 8일부터 시행한다.

cuba2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