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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경제 활성화 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국회가 예산안 공청안을 개최하며 '예산 모드'에 돌입한 가운데, 당 안팎에서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면서 여야간 팽팽한 대립이 예상된다. /이선화 기자 |
경제전문가 "표퓰리즘" vs 정치전문가 "훌륭한 전략"
[더팩트ㅣ곽현서 기자] 문재인 정부 마지막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이재명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화두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비판에 난항이 예상된다. 다만 일각에선 '대권 후보가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이라는 긍정적인 평도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며 '예산 모드'에 들어갔다. 매년 예산안을 앞두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워온 여야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급 지급'에 벌써부터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 후보는 '그동안 지급된 재난지원금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턱없이 작다'는 점을 거론하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을 공식화했다. 지난 3일 열린 첫 선대위 회의에서도 "전국민 삶을 보살피고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는 재난지원 추가 지급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며 정부와 당 지도부를 압박했다.
이 후보는 적정 재난지원금 규모를 '최소 1인당 100만 원'으로 제시하면서 지금까지 지급된 금액을 고려해 앞으로 30~50만 원 정도의 추가 지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대선 모드에 돌입한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정책 이슈를 의제화해 당 차원에서 규모와 절차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제안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매표행위로 규정하고 반발하고 나섰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4인(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전 제주지사)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특히 이준석 대표는 위드코로나로 인해 영업 제한이 풀리는 상황 등을 거론하며 "소비 진작성 재난지원금은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효과가 덜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야당의 합의 없이 예산안 설정이 어려운 가운데, 당 내부에서도 이 후보가 사전조율 없이 재난지원금 정책 이슈 띄우기를 시도하는 것에 불편한 내색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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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후보가 쏟아내는 정책을 두고 당 내부에선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불편한 기류가 감지된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재난지원금이 올해 안에 지급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나중에(이야기하겠다"라며 즉답을 피하기도 했다.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송 대표. /이선화 기자 |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올해 안에 지급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그건 나중에(이야기하겠다)"라며 즉답을 피하기도했다. 이재명 대선 캠프 총괄본부장인 우상호 의원도 "요구하듯이 해 버리면 당이 굉장히 어렵다"고 했다.
향후 논의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문제가 당정 갈등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며 정부·여당과 자주 충돌한 바 있다.
이번 제안에도 김부겸 국무총리는 사실상 반대의 뜻을 밝혔다. 김 총리는 "재정 당국이 늘 국민들한테 미움을 받고 있는데 쓸 수 있는 재원이 뻔하다"며 "여기저기서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막 뒤지면 돈이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나"라며 난색을 보였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하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이러한 정부의 '신중론'을 의식한 듯 송 대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상의하고 후보의 뜻도 존중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재명표' 재난지원금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 더 큰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재정 당국이 제출한 '6·7월 예산안'에서 올해 초과 세수가 예상된다는 점을 재원 마련 근거로 들며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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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후보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김부겸 국무총리는 "재난지원금 여력이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지난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김 총리. /임영무 기자 |
경제 전문가들은 '국가채무비율이 40%'가 넘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표하고 있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가계·기업 부채는 함께 봐야 하는데 현 상황에서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재난지원금이 '일회성 복지'라는 점도 지적했다. 양 교수는 "맨 처음 지급은 가계에 도움이 됐을지 모르지만, 한시적으로 끝나는 효과가 있다"며 "미래세대에 부담만 늘리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정적 쓰임이 더 효율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자영업자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재원 지급 형태가 돼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 후보의 정책적 제안이 대권 후보로서 긍정적인 행보라고 평했다. 박 평론가는 "재난지원금을 두고 찬반이 나뉘지만, 책임은 후보가 진다"면서 "결국 재난지원금에 찬성하는 유권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훌륭한 전략"이라고 했다.
박 평론가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표퓰리즘'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대권 후보의 정책은 야당 입장에서 모두 '표퓰리즘'이다. 여당 후보로서 할 수 있는 훌륭한 공약이다"라고 했다. 다만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며 "꼭 필요한 인원에게 재원이 돌아간다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