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청와대 국민청원에선 '손도끼 협박 사망 사건의 어이없는 초동 수사, 누나의 죽음까지 초래한 경찰과 파렴치한 가해자들을 엄벌해주세요'라는 청원이 가장 많은 국민 동의를 얻었다. /뉴시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호소, '백신패스' 반대 청원도 수십 건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위해 지난 2017년 8월부터 도입·운영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론조사에서 드러나지 않는 바닥 민심이 담겨있다. 중복, 비방 등 부적절 청원 노출을 줄이기 위해 2019년 3월 말부터 100명 이상 사전 동의를 받은 청원만 관리자 승인 후 청원 게시판에 게재하면서 이전보다 공개되는 청원 건수가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하루에 수십 건의 청원이 올라온다.

10월 1~29일 일평균(주말, 공휴일 제외) 청원은 약 30건이다. 청와대 답변 기준인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 국민 동의'를 충족한 청원은 없었지만, 국민 다수의 관심을 끈 청원을 모아봤다.

1일 기준 가장 많은 국민 동의를 얻은 청원은 '손도끼 협박 사망 사건의 어이없는 초동 수사, 누나의 죽음까지 초래한 경찰과 파렴치한 가해자들을 엄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다(19만7873명 동의).

피해자의 아버지는 청원에서 전역한 지 일주일 된 막내아들이 빌리지도 않은 돈을 갚으라며 '손도끼'를 들고 협박, 폭행한 선후임과 중학교 동창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연을 소개하면서 경찰의 부실한 초동 수사에 서운함을 넘어 분노가 치민다고 했다.

/청와대 누리집 갈무리

청원인에 따르면 사건 당일 군사경찰에 체포된 (군) 후임과 다르게 선임은 경찰이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진술만 받고 풀어주었으며, 중학교 동창은 참고인 진술도 받지 않은 채, 생때같은 아들의 사망 사건을 입건조차 하지 않는 경찰의 기막힌 수사 행태에 분통이 터졌다고 했다.

이 가운데 동생의 처참한 주검을 목격한 트라우마를 간직한 상태에서도 증거를 찾아 동분서주하던 둘째 딸마저도 돌연사하는 비극을 맞았다고 한다. 이에 청원인은 "회사도 휴직하고 동생들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주고자 불철주야 목숨을 걸다시피 매달리고 있는 마지막 남은 첫째 딸은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포기하고도 싶지만, 화목했던 한 집안을 풍비박산 낸 가해자는 물론 부실한 수사 관련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받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 눈을 감을 자신이 없어 이렇게 청원 동의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각종 혐의가 차고 넘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들의 사망 사건을 성급하게 '단순 자살'로 결론짓고 골든타임을 놓쳐 버린 어이없는 부실 수사와 둘째 딸의 죽음까지 초래한 무능하고 무책임한 경찰은 남매의 죽음에 또 다른 가해자요 공범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의 장녀도 지난달 26일 네이트판에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난 엄마 곁으로 간 남매'라는 제목의 글에서 2019년 췌장암 말기를 선고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난 어머니와 올 8월 남동생, 여동생을 둘 다 떠나보낸 사연과 여동생의 생전 자필 편지를 공개하면서 "지금 아버지와 제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게 '국민청원' 밖에 없다"며 "제발 도와주세요"라고 국민들의 청원 참여를 호소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지난달 19일 가해자 3명을 강도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손도끼 협박 사망 사건' 피해자 집안의 장녀는 지난달 26일 네이트판에 아버지가 국민청원에 올린 글과 관련한 내용을 올리면서 국민 동의를 호소했다. /네이트판 갈무리

두 번째로 많은 동의를 얻은 청원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공매도를 영원히 폐지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다(7만1758명 동의). 청원인은 "대한민국 증시에 참여하는 외국인 자본의 76%는 공매도라고 한다. 외국인 자본을 유치시키기 위해서 도입한 공매도의 대부분이 대한민국 증시 하방에 배팅했다는 의미"라며 "공매도 재개 명분 중 하나가 외국인 자본을 끌어모은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외국인의 자본 때문에 성장이 막힌 꼴이다. 투기가 아닌 건전하고 우량한 기업에 실적을 보고 투자하는 주주들의 의욕마저 상실하게 만드는 공매도 완전 폐지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지난해 3월 금융당국은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했다가, 지난 5월 3일 부분 재개(코스피 200, 코스닥 150 지수 구성종목 한정)했다.

당시에도 개인 투자자들은 코로나발 증시 폭락으로 공매도를 금지한 이후 지수가 반등한 상황에서 공매도 재개는 주식 시장에 다시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매도 금지와 폐지를 촉구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글이 앞다퉈 올라오기도 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공매도 재개 이후부터 지난 9월 17일(97영업일)까지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5730억 원으로 지난해 1월 2~3월 13일 대비 약 12% 감소했다.

또한 코스피 200 종목 중 공매도 대금이 많았던 1~5위 중 카카오(1위)는 5.3%, SK바이오사이언스(3위)는 79.3%, 삼성바이오로직스(4위)는 16.3% 주가가 상승했으며, HMM(2위, 1.7%↓)과 SK이노베이션(5위, 11.3%↓)은 주가가 하락했다(4월 30일 종가 대비 9월 17일 종가 기준).

공매도 폐지를 요구한 국민청원이 10월 두 번째로 많은 국민 동의를 얻은 가운데 금융당국은 공매도와 주가 등락률 간 유의미한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더팩트 DB

이에 따라 금융위는 "시장 전체를 기준으로 공매도 비율, 주가 등락률 간 유의미한 관계는 발견되지 않았다"라며 "금융당국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투자 접근성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11월 1일부터 개인투자자와 기관·외국인 투자자의 대주 차입 기간이 다르게 설정돼 불공평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개인투자자의 차입 기간을 90일로 연장하고, 만기도래 시 추가적인 만기연장이 계속 가능하게 변경해 사실상 무제한으로 연장할 수 있게 변경했다. 이제는 개인도 기관·외국인과 비슷한 조건으로 공매도 투자를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달 코스피와 코스닥의 개인 공매도 거래대금은 2430억 원 수준으로 전체의 2.08%에 불과하며, 개인이 상대적으로 정보량이 적기 때문에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세 번째로 많은 동의를 얻은 청원은 '거대한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함께 지켜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다(6만7431명 동의). 자신을 대구시민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대구에서는 8개월 넘게 북구 대현동 주거지에 이슬람사원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 이에 이슬람 세력은 건축을 반대하는 주민의 집까지 쫓아와 위압감을 주어 주민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고 삶의 터전을 잃게 된 상황에 있다"라며 "대현동 주민이 이 상황을 국민청원을 올려주셨고 많은 분이 공감해주셔서 17만 명이 달성되었으나 청원 기간은 끝이 났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되레 주민들을 향해 혐오 표현을 하는 인종차별자라며 이슬람 세력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했다.

청원인은 이어 "이들은 비이슬람화 국가인 대한민국을 이슬람화 시키기 위해 꾸준히 세력을 넓혀가고 있다. 또한 너무 시끄럽고 방해되는 기도소음, 거짓으로 숨기고 시작한 사원 건설이기에 반대하는 것"이라며 "다양한 문화와 종교를 존중하고 인정하지만, 절대로 한 나라의 문화, 종교를 자기들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그 자체로 한 국가를 망치는 일이라는 점을 모두가 알아주셨으면, 그리고 그 일이 이슬람 세력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땅 대구 아닌 그 어디에도 더이상의 이슬람사원 건축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누리집 갈무리

앞서 지난 2월 대구 북구청은 대현동에 공사 중인 이슬람사원 건축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공사를 중지시켰다.

하지만 인권위는 지난달 1일 주민 반발과 민원으로 8개월째 이슬람사원의 건축을 중단시킨 대구 북구청에 대해 "이슬람과 무슬림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에 기반한 결정"이라며 공사 재개를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이슬람사원 건축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이슬람은 사람을 죽이는 악마 종교다" 등의 혐오 표현이 담긴 현수막을 게재한 것에 대해 "무슬림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선동하는 내용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 사안은 대구참여연대·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7개 시민사회단체가 이슬람사원 건립 재개를 주장하면서 법원에 가처분 결정을 신청해 '북구청이 내린 공사 중지 집행을 정지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북구청이 지역 주민 반발 등을 고려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아 여전히 공사가 중단되어 있다.

지자체 차원에서 건축주와 주민 간 중재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뾰족한 해법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코로나 시대 골프장의 폭리 비판한 '코로나 시대 골프장 폭리'(5만654명 동의) △내년 1월부터 신포괄수가제의 일부 항암제 급여가 폐지되는 것을 반대하는 '신포괄수가제 항암약품 급여 폐지에 대한 반대 청원'(4만5322명 동의) △16세 줄넘기 국가대표 여학생을 성폭행한 26세 코치의 강력한 처벌과 신상공개를 요구한 청원(2만121명 동의) 등이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또한 심각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사망 사례 포함)을 호소한 청원이 43건 올라왔으며, '백신패스' 도입을 반대하는 청원도 17건이 올라와 해당 사안에 대한 국민 불만 및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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