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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등 참석자들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김부겸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임영무 기자 |
백신접종 무관 사적모임 최대 12명에 '백신패스'도 적용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29일 "11월 1일부터 백신접종 유무와 상관없이, 수도권은 최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만남과 모임을 자유롭게 가질 수 있다"면서 단계적 일상회복 계획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울산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국내에서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지 652일, 백신접종을 시작한 지 249일 만인 11월 1일, 우리 공동체는 일상회복의 첫걸음을 내딛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일상회복이 시작되지만, 코로나의 위협은 우리 곁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혹시 방역에서 손을 떼보자 이런 것 아니냐. 더욱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일상회복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기에, 우리는 이제 담대한 마음으로 첫걸음을 내딛고자 한다. 일상회복은 세 단계에 걸쳐서 차근차근 추진할 것"이라며 "첫 번째 단계를 4주간 시행하고,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다음 단계로의 전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우선 그동안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뼈아픈 희생을 감내해 주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회복이 시급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영업시간 제한 등 생업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는 대폭 풀겠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도 완화된다"면서 앞으로는 백신접종율이 더 높아지고, 방역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이런 제한까지도 해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식당과 카페는 취식 과정에서 마스크를 벗는 등 방역에 취약할 수 있어 예방접종을 마치지 않은 사람은 최대 4명까지만 모임을 허용했다.
김 총리는 "유흥시설이나 실내체육시설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경우, '접종증명, 음성확인제'를 적용한다. 이른바 '백신 패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방식"이라면서 "방역 완화 조치로 이용객이 늘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집단감염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다만, 시설에 따라 1~2주의 계도기간을 두어, 현장에서 혼선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그 밖에도 종교시설, 공연장, 집회·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상회복을 위해 완화된 방역기준을 적용한다.
김 총리는 일상회복 단계를 위한 조치들을 시행을 앞두고 선행 국가들의 확진자 급증을 우려, 국민의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지금까지 해 주신 것처럼 방역을 최우선으로 하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책임 있는 실천의 모습들을 변함없이 보여주시길 희망한다"면서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 마스크 지금 벗을 수 없다. 주기적인 환기도 중요하다. 많은 나라가 주기적인 환기를 중요한 방역의 수단으로 쓰고 있다.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진단검사다. 조금이라도 몸이 이상하면 적극적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세 가지 필수 방역수칙, 반드시 그리고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거듭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