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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을 5개월여 앞두고 정치권에 '제명' 바람이 불고있다. 22일 현재 21대 국회에서 상대당 소속 의원을 향한 '제명 촉구 결의안'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출 건은 총 3건으로 모두 이달 내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고발사주 국기문란 진상규명 TF 단장인 박주민(오른쪽) 의원과 부단장인 민병덕 의원이 21일 국회 의안과에 국민의힘 김웅, 정점식 의원 징계안을 제출하던 당시. /남윤호 기자 |
전문가 "대화와 타협의 자세 필요"
[더팩트ㅣ국회=곽현서 기자] 20대 대선을 5개월여 앞두고 정치권에 '제명'과 '고발' 바람이 불었다. 국회 국정감사가 여야 유력 대권 주자를 겨냥한 '대장동 개발 특혜', '검찰 고발 사주' 의혹 공방전으로 변질되면서다. 전문가들은 여야가 상대방을 향해 남발하는 제명·고발 방침에 대해 "대화와 타협이 전혀 없는 비민주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22일 현재 21대 국회에서 상대당 소속 의원을 향한 '제명 촉구 결의안'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위) 제출 건은 △윤미향 무소속 의원, △김용판, △김웅·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등 총 3건이다. 모두 이달 내 이뤄졌다. 특히 민주당은 3일 만에 연달아 2건을 건의하면서 양당 간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민주당 고발사주 국기문란 진상조사 TF 위원들은 지난 21일 김웅·정점식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위 제소와 제명 추진 절차에 돌입했다. 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국회 의안과에 징계안을 제출하면서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돼 최근 논란이 되는 고발사주 관련해 두 의원이 제대로 책임질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에 앞서 지난 19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조폭 유착 의혹을 제기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제명요구안을 제출한 바 있다. 김 의원이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이 후보가 국제마피아파로부터 수십억 원을 받았다며 제보자 박 모 씨가 제출한 진술서와 현금다발 사진을 공개했지만 제시한 사진이 허위로 드러나면서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원 징계는 윤리위 심사를 거쳐 가능하다. 다만 윤리특위에서 징계가 결정되더라도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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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들은 상대 진영을 향해 남발하는 '제명·고발' 행태를 두고 "대화와 타협이 전혀 없는 비민주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추경호(가운데) 원내수석부대표와 전주혜(오른쪽)강민국 의원이 6일 국회 의안과에 윤미향 국회의원 제명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
국민의힘도 민주당보다 앞선 이달 6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위안부 후원금을 사적으로 썼다는 내용이 담긴 검찰 공소장이 공개되자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윤 의원 공소장 '범죄 알림표'를 공개하며, 윤 의원이 약 10년간 후원금 1억 37만 원을 217회에 걸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연이은 민주당의 '제명' 공세에는 상대할 가치도 없다며 의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당 소속 두 의원의 제명안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는, 터무니없는 정쟁 수단"이라며 "제명해야 할 사람은 이상직·윤미향"이라고 역공세를 펼쳤다.
또 야당은 여당이 고발사주 의혹과 김 의원의 '허위 조작 사진' 논란을 두고 '쌍끌이' 공세 모드에 나서자 이 후보를 위증죄로 고발하겠다며 엄포하고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대장동 개발사업' 초과이익 환수조항' 논란과 관련해 "이 후보는 위증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위증으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최근 정치권에서 상대 진영을 향해 남발하는 '제명·고발' 행태를 두고 전문가들은 "대화와 타협이 전혀 없는 비민주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박상철 경기대 교수는 "해명과 사과의 과정을 생략한 채 바로 '제명'을 요구하는 현상은 옳지 않다"고 했다. 더 나아가 "무차별적인 고소·고발·제명 요구로 인해 진상 조사가 필요한 현안의 진실성이 떨어진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정치권 이슈를 사법 영역으로 풀어나가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갈등을 해결하고 조정하는 과정 없이 오히려 정치권이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했다. 이어 "양대 진영대결이다 보니 고소·고발로 공세를 취하는 프레임"이라며 "대선 국면에서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전문가들은 계속되는 진영 간 혐오 정치의 해소 방안에 대해 '구조적 차원'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최 교수는 "양당 거대 정당 시스템에서 진영 논리는 불가피하다"며 "선거제도나 다당제 등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 교수는 "좋은 정치인들이 입문할 수 있도록 공천 과정 시스템 등 정치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쉽게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강조하며 "단기적 성과 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