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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
"2015년 성남시의회 與 다수" 등 조목조목 반박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국민의힘은 18일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반대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을 공공개발로 추진하지 못했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주장에 대해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 지사의 답변에 대한 반박 자료를 내고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선정될 당시인 2015년 성남시의회의 상황은 여대야소, 즉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며 "회의록만 찾아봐도 금방 확인할 수 있는 일을 두고 뻔히 거짓말을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제6대 시의회의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성남시 공무원만으로도 충분히 공공개발을 진행할 수 있고 별도의 공사 설립은 또 다른 예산 낭비 등의 이유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설립을 반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성남시의회의 대장동 개발 계획 입안 당시 오히려 주택공사의 공공개발을 포기하게 만드는데 적극적이었던 건 성남의 민주당 의원들이었다"면서 "특히 이 지사는 2005년 '분당도시환경지키기운동본부준비위원장'을 맡으며 대장동 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운동을 펼쳤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2010년 성남시장 후보 출마 당시에는 '민영개발 우선'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시장 당선 이후 '대장동 민영 검토' 지시를 했다는 성남시 고위공직자의 메모도 발견됐다"며 "즉, 한나라당 때문에 대장동을 공공개발로 추진하지 못했다는 이 지사와 민주당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했다.
특히, 이 지사는 지난해 7월 취임 12일 만에 판교 특별회계 전입금 5400억 원을 제때 갚을 수 없다며 국내 지방자치 사상 처음으로 '모라토리엄'(지불유예)을 선언했다고 지적했다.
예산 절감과 재원 발굴에 안간힘을 써야 했던 상황에서 성남시는 2011년 11월 22일 4년간 1조287억 원(△'11년 559억 원 △'12년 2682억 원 ' △13년 4663억 원 △14년 2383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2011~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시의회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2017년 2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관훈토론회에서 '정상적인 모라토리엄이 아니었던 건 맞다. 정치적 쇼가 전혀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다'고 모라토리엄의 허구를 시인했다고 꼬집었다.
성남시를 통해 대장동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는 이 지사의 주장도 '거짓'이라고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경기도는 그동안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다수 건에 대해서도 지난 13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경기도와 성남시를 항의 방문 하기 전까지 제출하지 않았다"라며 "특히, 대장동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민간사업자 공모 및 배당금과 초과이익 환수 여부가 결정되는 사업협약과 주주협약이 있었던 2015년 2월부터 6월인데, 경기도·성남시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딱 그 시기의 자료들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