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통신연락선이 지난 4일 재복원된 가운데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에 관심이 쏠린다. 4일 오전 통일부 연락대표가 서울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설치된 남북 직통전화로 북측과 통화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대북 '인도적 지원', 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 등 거론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을 빌미로 일방적으로 끊었던 남북 통신연락선이 55일만인 지난 4일 재복원된 가운데 5일에도 남북 통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청와대는 지난 7월 복원 때와 달리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지만,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첫 번째 관문으로 제시한 통신선 연락이 재개된 만큼 후속 조치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종전선언' 제안에 일관된 메시지로 선결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의 두 차례 담화와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국무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적대시 정책 및 (무기 개발) 이중 잣대 철회를 언급한 것이다.

북한이 4일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 김 총비서의 뜻에 따라 통신선을 복원한 사실을 알리면서 "남한 당국은 (통신선) 재가동 의미를 깊이 새기고 중대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자신들의 일관된 주장을 재차 강조하면서, 남북 관계 주도권이 북한에 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과시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하지만 북한이 제시한 선결 조건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들어줄 수 없다.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북한과 재래식 무기를 개발하는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각은 다를 수밖에 없고, 한미 연합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것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문제다.

이와 관련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난 1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북측의 이중 기준 철회 요구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한국과 미국은 북한에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미국도 북한이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선다면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북한은 5일 대외선전 매체 통일의 메아리에 실린 리철룡 조국통일연구원 연구사 명의 글을 통해 "지난 시기 남조선 당국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언하고도 신발바닥에 불이 일도록 외세를 찾아다니며 북남 관계 문제들을 누누이 설명하고 민족 내부 문제에 대한 승인을 구걸해왔다"며 "북남 관계 개선은 그 누구의 승인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며 누구의 도움으로 이뤄지는 것도 아니다. 당사자는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이며 그것을 현실 발전의 요구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도 우리 민족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자신들 편에 설 것을 요구한 셈이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북한이 요구하는 중대 과제는 대화와 협력의 선결 조건으로 보기보다는 남북 간 대화·협력을 통해 함께 풀어나가야 할 문제로 인식한다"며 "북한의 입장을 예단하지 않고 북한의 앞으로 태도를 지켜보면서 문제를 같이 풀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이 대화를 재개할 토대가 마련된 만큼 복잡한 현안들은 앞으로 당국 간 대화를 통해 풀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9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 2일 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하는 모습. /조선중앙TV·뉴시스

일각에선 대북 인도적 지원, 남북 정상 핫라인 복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 등 구체적 후속 조치도 거론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남북 통신선 복원은 대화 재개의 첫 단추"라며 "슬기롭게 대북 제재의 틀에 남북이 함께 대응하면서 민간 차원의 교류 확대와 인도적 지원의 활성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주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4일) 논평에서 "이번 통신선 복원이 평화의 전서구가 되기를 기원한다"며 "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와 인도적 지원을 통해 남북 대화의 시곗바늘을 다시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5일 통화에서 "북한은 종전선언, 나아가 남북 정상회담 개최 등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선 일관되게 이중 잣대·적대시 정책 철폐 등 선결 조건을 우리에게 지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라면서도 "북한은 늘 한국을 배려해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100% 주장하지 않은 적이 없다. 다만 자신들이 필요하면 부분적 (조건) 충족만으로도 대화에 나설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신 센터장은 이어 "북한이 원하는 선결 조건을 해결할 열쇠는 우리가 갖고 있지 않고, 들어줄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로서는 북한이 필요로 하는 (코로나19) 백신이 포함된 인도적 지원을 통해 대화 분위기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sense83@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