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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을)은 5일 국방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국민캠프'가 지난 9월 25일 공개한 국방정책·공약 의견 수렴 및 인터뷰 대상자 명단을 보면, 현역군인 400여 명, 국방과학연수소 정책위원, 한국국방연구원 소속 연구원 등이 정책자문단 등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 |
오픈 채팅방 활동…尹 "가짜뉴스 유포, 현역 군인 단 한 명도 없다"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현역 군인 수백 명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 정치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을)은 이날 국방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국민캠프'가 지난 9월 25일 공개한 국방정책·공약 의견 수렴 및 인터뷰 대상자 명단을 보면, 현역군인 400여 명, 국방과학연수소 정책위원, 한국국방연구원 소속 연구원 등이 정책자문단 등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형법 94조(정치관여)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엄중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석열 캠프는 국방공약 표절 논란이 일자 치열한 토의 과정을 통해 공약을 만들었다며 토의 과정에 참여한 이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중 오픈 채팅방에 현역 군인 등 400여명이 참여했고, 이들은 육군 53사단, 66사단, 1사단, 7사단 등 소속인데 영관급 장교가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설 의원은 "군형법 94조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를 못 하도록 하고 있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누가 오픈 채팅방을 개설했고, 현역 군인들은 어떤 경로로 참여하게 됐는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조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역군인 오픈 채팅방 외에도 윤석열 캠프에는 현직 국방과학연구소 정책위원(예비역 장성)들이 캠프 미래국방혁신4.0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국방과학연구소 정책위원 운영요령 8조'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 정책위원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국방과학연구소 정책위원 외에도 정치활동이 금지된 현직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원도 윤석열 캠프 정책자문단으로 참여했다.
설 의원은 "국방과학연구소 정책위원들은 국민세금으로 월 330만 원가량의 수당도 받고 있는데, 안보정책을 위한 국민 세금이 특정 후보 지원을 위한 정치활동에 지원된 꼴"이라며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들을 당장 해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윤석열 캠프에 관여한 현역군인 등의 활동과 관련해 경위와 사실관계 등을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조치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윤석열 캠프는 설 의원의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윤석열 캠프 김기흥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방공약을 만들기 위해 인터뷰를 한 것을 두고 여당이 억지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군 형법 위반을 언급하며 겁박까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대변인은 "윤석열 예비후보는 지난달 27일 국방공약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설계에 참여한 인터뷰 대상자 명단을 공개했다"며 "공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군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으며, 응답자들은 익명으로 소속 부대만 밝힌 상태에서 정책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개진했을 뿐"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이와 관련해 민주당 설훈 의원은 '현역 장교 400명이 윤석열 캠프에 참여하고 있다'는 가짜뉴스를 만들어 유포했다. 치졸한 시비를 걸고 나선 것인데, 분명히 밝힌다"며 "윤석열 캠프에는 현역 군인이 단 한 명도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