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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 일정이 1일부터 시작됐지만 첫날부터 '대장동 의혹' 특검 수용을 주장하는 야당의 보이콧으로 일부 상임위가 줄줄이 파행했다.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피켓 항의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며 정회를 요청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 /국회사진취재단 |
7개 상임위 오전 정회했다 오후 재개 예정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내년 3월 대선을 5개월 앞두고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됐지만 첫날부터 여야 대권 경쟁과 맞물린 '대장동' 의혹 공방 등과 함께 상임위가 줄줄이 파행했다.
국감 첫날인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소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7곳 상임위에서 소관 기관을 상대로 한 감사가 진행됐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장동 의혹'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여온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하면서 모든 상임위 국감이 중단되거나 개회가 미뤄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실 책상과 노트북, 마이크 등에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재명 판교 대장동게이트 특검 수용하라' 등의 팻말을 부착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 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지'를 명시한 국회법 148조를 언급하며 반발했다.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사위 국감은 한 시간도 채우지 못하고 정회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측의 부착물에 대해 "국감장에서 정치적인 슬로건을 걸고 국감을 하게 되면 국민이 이걸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당장 (부착물을) 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여당도 부착물을 국감장에 붙인 적이 있다면서 "대장동 특혜 게이트에 전임 대법관이 연루돼 있으니, 야당이 (부착물을 붙이지 못할) 이유가 있는가"라고 했다. 여야 공방이 이어지자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간사 합의가 필요하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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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부착한 피켓에 항의, 정회가 선포되자 회의장을 나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국회=남윤호 기자 |
국회 행안위, 과방위, 문체위 등도 야당의 '대장동 특검 수용' 부착물 문제로 오전 국감이 파행을 겪었다.
교육위에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시행사인 화천대유로부터 아들이 50억 원 퇴직금을 받아 논란에 휩싸인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국감 참여 여부를 두고도 여야 의원들이 대립해 국정감사가 시작 50여 분만에 중단됐다.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곽 의원과 교육위 국감을 진행하는 건 부당하다"며 "아직 국감장에 나오지 않았는데, 이따가 혹시 나오면 참석을 못 하도록 조치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의 조해진 교육위원장은 "곽 의원을 교육위 국감에 참석을 못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위원장에게 권한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부착물 공방 관련, 양당 합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한 외통위를 제외하고 6개 상임위는 오후 2시부터 국감 질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