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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외교부의 아프가니스탄 지원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 세금 수천억 원을 들여 무상지원을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남윤호 기자 |
"국민 세금으로 탈레반에 수천억 지원하는 게 맞나?"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외교부가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에 수천억 원의 예산을 무상 지원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아프가니스탄 ODA 사업'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는 '대(對) 아프간 경제·사회분야 지원 강화' 사업에 내년도 예산 183억6500만 원을 책정했다. 해당 사업의 총예산은 3876억 원의 대형 사업으로 아프간에 무상으로 지원된다.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도 아프간 지원을 위해 내년에 6개 사업에 예산을 배정했다. 총예산 72억8000만 원짜리 '아프가니스탄 카불시 바르치 지역 식수개발사업'에 12억2700만 원을, 총사업비 119억 원이 들어가는 '아프가니스탄 TVET 선도모델 구축 사업'에 30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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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아프가니스탄 ODA 사업(요구액 기준). /태영호 의원실 제공 |
또, 아프가니스탄 성평등 및 성주류화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사업과 아프가니스탄 글로벌 경험과 모범사례를 통한 경제부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 각각 1억6000만 원을 책정했다. 해당 사업은 총사업비가 각각 4억8200만 원과 4억7900만 원으로 내년에 처음 시작되는 신규사업이다. 아프가니스탄 도시 계획 역량 강화와 아프가니스탄 공무원연수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사업에는 각각 87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갈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각각 4억7900만 원, 4억700만 원이다. 모두 내년에 처음 시작되는 신규사업이다. 행정안전부도 아프가니스탄 새마을운동 초청 연수에 8400만 원의 예산을 신규로 세웠다.
태 의원은 "무자비한 인권유린과 공포통치를 하고 있는 탈레반 정권에 대해 미국이 아프간 자산을 동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 세금 수천억 원을 들여 무상지원을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기존에 해왔던 사업이니 기계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점증주의적 예산 편성 방식이 아니라 외교 상황과 실제 집행 가능성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