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문재인 정부 들어 외교부 기강 해이 심각"
입력: 2021.09.24 11:26 / 수정: 2021.09.24 11:26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외교부 대상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내용 및 권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외교부 대상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신청은 총 103건으로 박근혜 정부 73건에 비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남윤호 기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외교부 대상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내용 및 권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외교부 대상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신청은 총 103건으로 박근혜 정부 73건에 비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남윤호 기자

"인권 의식 향상 위한 교육프로그램 마련 필요"

[더팩트ㅣ곽현서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외교부 대상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신청은 총 103건으로 박근혜 정부 73건에 비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외교부 대상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내용 및 권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5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외교부 대상 총 103건의 진정 접수와 3건의 구제 조치 권고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박근혜 정부 당시 진정 접수는 73건, 구제 조치는 1건이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진정 접수는 연도별 평균 14건이었으며 문재인 정부는 연평균 20건이었다. 구제 조치 권고도 이전 박근혜 정부에서 1건에 불과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3건으로 진정 접수와 구제 조치 횟수가 대폭 늘어났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인권위 구제 조치 권고를 받은 사건 내역은 공무직 근로자에게 외교부가 업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건, 한국민주통일연합 회원들에 대한 여권 발급 제한 및 불허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 지난해 국민적 공분을 샀던 뉴질랜드 외교관 성추행 사건 등이었다.

특히 뉴질랜드 외교관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는 현재 외교부에 재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외교부 대상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신청 연도별 건수는 박근혜 정부 당시 ▲2013년 21건 ▲2014년 21건 ▲2015년 12건 ▲2016년 10건 ▲2017년 9건이었다. 반면 현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7년 16건, 2018년 20건 ▲2019년 38건 ▲2020년 17건 ▲2021년 올해 8월까지 1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들어 외교부의 인권 침해와 기강 해이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태 의원은 "외교부가 소속 직원들의 전반적인 인권 의식 향상을 위해 정기적 교육프로그램 마련을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zustj913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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